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중·고등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일선 학교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00여 곳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해 한 학교당 2대씩 총 1000대의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뒤 폭력발생 횟수 등을 실사한 뒤 설치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자신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 및 교사에게 가산점과 연수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내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스쿨폴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한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학교폭력을 근절시켜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스쿨폴리스제’나 CCTV 설치 등과 같이 학생들에 대한 감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