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정리해고, 노조탄압, 장기투쟁 등 핵심 노동현안을 둘러싼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안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태 해결에 미온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현안 해결 촉구! 개악법안 강행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가 사용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릇을 계속한다면 오는 4월 1일 경고총파업을 시작으로 터져 나올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날 집회에는 현대차비정규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한원CC노조, 통일중공업노조, 대덕사지회, 대성엠피씨지회, 금강화섬노조, 코오롱노조, 사회보험노조, 흥국생명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는 현안 사업장들의 투쟁 발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하이닉스-매그나칩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불법파견 사실을 왜곡해 ‘합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린 채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가 저지르는 폭행과 노동 사찰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사회보험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간부 표적감사와 부당전보, 통일중공업 해고와 정직 남발, 한원CC 폭력사태와 손배가압류, 통일중공업 조합원 해고와 정직 남발 등 노동탄압 문제 △대덕사 위장 폐업, 코오롱 노조와 흥국 생명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정리해고 문제 △정오교통, 대성엠피씨, 금강화섬, 전남대원내하청, 호텔리베라 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본과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파편화돼 보이는 현안 투쟁들이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근거한 정리해고와 노조 길들이기의 큰 틀에서 진행되는 노동탄압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며 “반드시 4월 1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비정규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해 정권과 자본에게 민주노조 운동의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간여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김대환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 진입을 시도하며 한동안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