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이목희 한자리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화종용

파업은 이틀 앞으로 나가왔는데 ‘노사정 대화’에 관한 이야기만 만발하고 있다. 30일 오후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6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배석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경고총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사정 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경재 위원장과 이목희 의원은 4월에는 반드시 비정규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경재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자체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해 대화를 제안 하는 것”이라며 비정규개악안 문제를 국회 중심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목희 의원도 “노동관련 법안에 노사가 합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사 양측이 반대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지난 29일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용자 단체측과 정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제 국회까지 나서 노동게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주도로 대화자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결국 오늘 국회에서 거대양당이 가진 기자회견은 김대환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 정부, 국회에 포위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지난 2월 초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안이 “노사정위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시하는 교섭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오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 담보 △업종ㆍ지역협의회 강화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 구성 △각종 차별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 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당장 대화틀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의 거듭되는 파행 끝에 민주노총 위원장 책임하에 사회적 교섭에 나선다고 선언한 이후 노사정 대화틀도 아니고 예비 모임이 한 번 열린 상황에서 사측과 정부 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서 민주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봤자 뭘 얻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맞아떨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 1일 파업은 어떻게 되나

지난 3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위원장 책임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결정이 떨어진 후 온통 4월 1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아랑곳 없이 노사정 대화에 관련된 뉴스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뉴스 속에서 노동계에 유리한 내용을 찾기란 힘들다. 이런 상황이 4월 1일 파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점이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과 이목희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들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논의틀에 대해 이해당사자, 특히 노동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 회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덧붙인 단병호 의원은 “이런 회담이 법안처리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 쐐기를 박았다.

또한 “현재 노동부 장관이나 정부 측에서는 비정규 개악안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법안 전면 수정의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