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실현되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 4월 1일 문화연대는 `문화도시 조성의 방향과 과제`의 정책토론회를 갖고, 문화적 도시의 구상계획을 제안했다. 또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 자발적 참여의 장기 계획속 문화도시 육성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의 사회와 류제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의 주 발제 그리고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 손경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 이영범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문화도시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화도시, 문화적 삶을 자생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성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민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현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 추진 사업들을 보면, 혁신클런스터, 행정중심 복합도시,공공기관 이전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발전방안,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국토 분할 계획에 대해 류제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능의 국토적 배치 과정에서는 차별적 공간배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하고, 기능의 구별과 분산, 도시나 클러스터 단위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토배치를 통해 공간불평등을 해소하고 도시 혹은 지역간의 상호발전을 꾀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와 문화, 발전과 균형의 관계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문화는 매우 광범위 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범주이다. 그래서 문화도시라는 명칭은 듣기에 매우 좋고, 가상적인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 이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실체와 구성 방안들을 고려해 보면 다의적이고 애매해 "어떤 도시가 문화도시다"라고 꼬집어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관련 해 류제홍 부위원장은 △문화정치학 △주체들의 시공간 재조직의 권한부여 △참여-개방형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공간 네트워크의 연계 △문화교육이 가능한 문화계획 △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적 도시 구상 등의 방식을 제언했다. 그는 "문화도시는 문화적 삶을 자생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도시, 성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도시, 민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도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도시문화가 도시라는공간을 문화화하고 그 속에서 시민문화를 배치하는 방식이라면 문화도시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으로 공간을 생성해 문화시민을 창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광주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국고 1조원, 광주광역시 5천억원과 민간유치로 각각 5천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부 진통이 심한 가운데, '문화수도'냐 '문화중심도시'냐에 대한 개념논쟁에서 부터 문화중심도시가 '문화사업'과 '문화향휴'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용적 가치 논쟁, 중앙정부와 광주시 사이의 사업 주도권 논쟁, 시민참여의 폭과 방법을 둘러싼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 기존 관변문화예술단체 여타 문화예술단체의 알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층위와 부문에서 해결되지 않는 논쟁들이 중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계획에 대해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광주의 사업방식은 엘리트 적이고, 일방적이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자유롭지 않다"고지적했다. 근거로 현재 진행되는 방식이 "시민참여가 배제된 형태, 문화를 만드는 방식, 문화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는 문화중심도시 추진의 방식은 하드웨어조성의 형식으로, 문화적 소재, 요소, 테마로만 가고있고 규정된 틀은 하드웨어로 가고 있고 또한 지역이기주의, 낡은 패러다임 등이 이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종 사무처장은 "광주에 대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측면과 분산발전체제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기이한 큰 정책사업이나,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것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인력, 실현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참여정부의 비극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인간 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따라온 성과라는 것에 착목해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도시 필요성은 동의, '어떻게'로 드러나는 차이

이어진 토론자들의 주요 논맥도 문화도시 개발,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 이었으나 현재의 진단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규원 한국문화관관정책연구원 연구원의 경우는 "문화도시를 해야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문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한다. 도시라는 것은 문화, 산업으로구성되는 것은 문화 부문이 빠져 있는 것이 많아 문화를 보강하는 의미다. 지역에 기업이 없으니 기업을 만들자는의미의 기업도시를 사고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로는 문화도시를 통괄할 수 없다. 적은 기능을 보강하는 의미의 문화도시에 대한 사고로, 자율적인 요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를 한기능에 전문적인 로버트 처럼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형성된 홍대앞 문화 거리를 한 예로들었다.

이어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는데, 문화산업 크러스터 위원으로 참석할 당시 150억 예산안에 집행 결정과정에서 막판 눈치보기, 안배하기, 욕덜 먹기로 사업 결정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학자나 실무자들이 정책 실현 과정에서 올바른 원칙을 일반화 하지 않고 적당히 안배하는 경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토론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받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참가한 손경년 조사연구팀장은 "우리나라에 문화도시가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중앙사이드에서의 고민도 많이 했다. 여러 역학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 중심의 도시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서구나 일본 등에서 보여졌던 것 등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중앙에서 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서 절대적인 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내발적인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직은 근본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수용하기 힘든 것을 제기해 오기도 한다. 근본적인 토대를 바꾸는 것에 함께 해야 한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곤혹스럽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도 같은 맥락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광주 프로젝트의 경우 정치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문화도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만 되는데 문화도시의 논의 중 중요한 것은 테마가 아닌가 싶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화에 대한테마를 잡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고민 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제언을 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의 토론회는 문화도시를 둘러싼 입장 차들을 확인하며 "어떻게, 어떤 문화도시를 시민자발적 동력을 추동해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과제로 남기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