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5일 오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열려


휴일인 5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노사정위,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가 참여하는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4월 5일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순번에 의거,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 주관단체인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저녁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조율 끝에 5일 회의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5일은 한식과 식목일이 겹치는 휴일이지만 당장 6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환노위에 비정규개악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급박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되면 지난 해 노동부가 비정규개악안을 발표한 직후인 9월초에 민주노총이 불참선언 한 이후, 회의 날짜로만 따지면 8개월여만에 회의가 재개되게 되는 셈이다.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의견 첨예하게 대립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위원장 책임하에 교섭 재개’를 선언한 이후 지난 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등이 열렸으나 사측과 정부측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사·정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의제, 의결기구의 성격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이경재 환노위위원장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회의 재개를 종용하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 법안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가져 갈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당초 31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자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정 테이블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제도 제기되 결국 5일로 미뤄졌다.

결국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가운데 열리게 된 노사정위에서 가시적 결과가 도출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달 10일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경총, 대한 상의 등 사용자 5단체는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연명으로 발표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의 법제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파견근로의 휴지기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규직 과보호 축소를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조차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나선 바 있다.

또한 노사정 대화틀의 성격을 강화해 실질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노총등 노동계의 입장과 달리 경총등에서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협의기구로 축소’할 것을 주장한 바도 있다.

가시적 결과 나올지는 미지수

한편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어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를 통해 5일 회담에 동의한 것이 맞다”며 5일 회의 재개를 확인했다. 이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안을 우리는 기본으로 삼고 간다”며 “단병호 의원안을 기본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일단 대화를 해봐야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12월, 2월 두 번에 걸쳐 간신히 유보시킨 노동계가 4월 파고는 어떻게 넘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