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하라"

11일, 개혁입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었던 3대 개혁입법이라 불리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청산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주최로 1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미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권고에서도 확인하듯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논의 없이 완전 폐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의장은 "이제 남북의 교류는 일상화되었으며,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국가보안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산송장인 국가보안법을 이제 화장시키자"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과거청산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였다. 허영중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갔음에도 아직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름뿐인 과거청산이 아니라 과거청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각 나라가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다"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해야 함을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박경량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성적조작, 불법 찬조금 등 사립사학들의 비도덕적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미온적이다"며 "국회의원 후원금 명단을 보니까 국회 교육위원장도 사립학교 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더라"고 사립재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며 조속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과거청산의 대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과거청산법 즉각 제정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였다.
태그

국가보안법 , 사립학교법 , 과거청산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