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쌀 협상의 이면협의와 관련한 농민에서부터 시민 사회단체들까지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81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쌀협상 관련 이면합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02 한중 마늘협상, 99년 한일 어업협정 등 협상내용의 미공개를 넘어 쌀이외 품목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이면합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또 다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쌀협상 외에 어떠한 다른 협상이나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줄곧 부정해 왔고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중국과 쌀 이외의 사과, 배 등의 과일류 검역완화 약속과 캐내다의 완두콩과 유채류의 검역 완화 등 최근 드러난 사실 들에 대해 노동사회 단체들은 "정부는 지금 농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들은 "기만적인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치솟는 분노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면협약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하라!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쌀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쌀 협상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 농림부 통상국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양기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총장도 "외교통상, 안보 친미 커넥션이 참여 정부를 좌지우지 하며 당리당략적 사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단언하며 "정부의 이런 밀실협상과 이면합의의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정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농은 6월 총파업을 준비하며 18일 9개 도 투쟁 선포식과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출고중지, 농기계 정지 등 임시 국회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투쟁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