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법, 최초 동성결혼 무효 판결

프랑스 고르도 고등법원은 19일 스테판 샤팽(34)과 베르트랑 샤르팡티에(31) 두 남성 간 결혼에 대해 1심에 이어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최초의 동성 결혼으로 주목 받았던 두 사람은 “프랑스에는 평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은 동성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다”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간 파트너에 대해 정식 결혼 부부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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