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대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 공덕동 로터리 앞은 결연하고도 들뜬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20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출범식에는 80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해 350 여명, 14개 장애·노동·시민단체가 모였다. 올해 들어 ‘최악의 황사’가 몰아치는 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황사도 피해가는 듯 했다.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하자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1996년 에바다 농아원 사건을 시작으로 1998년 양지마을 노숙인 불법감금 사건, 2003년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 집 사건, 2004년 성람재단, 청암재단 사건, 미신고시설 문제 등에서 보여지듯,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폭행, 성폭행, 감금,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시설운영자가 보조금과 기금을 횡령·사유재산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설복지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에 맞서 싸워왔지만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것도 각 단위사업장만의 싸움으로 시설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역부족이었다. 시설민주화연대라는 전국단위의 연대체 건설이 절실하고 시급했던 까닭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동조합 부위원장 김정수 시설민주화연대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7년째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에바다 농성장과 적립회관 민주화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단위 사업장들이 고립되고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제는 전국의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하고 공동으로 법개정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인권유린과 기금착복 합법화 하는 것

이어 박숙경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 활동가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박숙경씨는 전국 1200 여개의 미신고시설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강제노역과 폭력 등 인권유린 사례를 이야기하며 시설생활자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설장이 기금을 제멋대로 착복하고 시설생활자들의 생활조건은 더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신고시설을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양성화 정책은 기금이 시설장의 개인재산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미신고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구조화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설수용이 아닌 지역사회로

연영석 씨의 문화공연에 이어 단상에 올라선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돼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 하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라며 “타는 목마름으로 시설민주화 만세”라는 노래로 발언을 마쳤다.

이어진 출범선언문에서 시설민주화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적·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 도입 △지역사회참여 바탕으로한 운영위원회 보장 △전국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즉각시행 △탈시설화·자립생활 이념 바탕으로 시설 내 장애인들의 동등한 지역사회 삶 살 수 있는 정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