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 의견을 존중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동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은행 앞에서 바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82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노사정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대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합동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의 공동단식이라는 형태가 최초로 시도되는데다 국회가 주관하는 노사정 교섭틀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자칫 노동계의 교섭의지에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자칫 이런 모습이 노동계가 성실한 교섭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추어질까봐 걱정했지만 이런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국가인권위의 고뇌어린 의견이 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간 대화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식농성을 계기로 노사정간 교섭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섭에 임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여당과 재계가 자신의 유불리를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의 고뇌어린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교섭의 원칙과 탄력적 태도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비정규법안처리 문제)가 합의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안이 정부의 기존안과 상당히 다른 상황이지만 양대노총은 인권위 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고 그 안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는 교섭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되겠으나 최소한 인권위 안을 존중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논의되야 한다는 의미”이며 “대화 자체는 성실하게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계가 먼저 노사정 대화에 탄력적으로 임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정부법안 강행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노동계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투쟁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대노총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의견 표명과 조속한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