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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릴 예정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빈민대회)를 앞두고 ‘빈민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빈곤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민중연대 등 제 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위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해결을 위한 11개 핵심요구안과 29개 세부요구안을 발표하는 한편, 요구안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점단속이나 철거민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진행, 단전단수 조치와 쪽방철거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노동법 개악과 수입개방 등은 빈곤한 민중에 대한 폭력”이라며 “현 정부는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선전하면서 빈곤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며, 빈민에 대한 폭력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양극화를 없애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대다수를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요구안에 대해 조직위는 “하루에도 수십 명 씩 자살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2005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모아낸 것”이라며 “삶의 다양한 지점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낸 것이기에 그 어떤 정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빈곤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그저 정부에게 외치는 한번의 요구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27일 빈민대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체 민중의 시급한 요구로 제기하며 광범위한 연대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는 27일 열릴 빈민대회에 대해 “동일하게 빈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장이 될 것”이라며 “2005년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29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해결을 위한 2005년 요구안
11대 핵심요구안
․비정규개악 철회! 안정적 일자리 보장!
․강제철거/노점단속 중단! 벌금/가압류 철폐! 용역깡패 해체!
․거리생활자 지원체계 구축! 쉼터기능 보강!
․쪽방철거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 철폐! 생활권 보장!
․자활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지원제도 강화!
․쌀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평화군축 실현! 복지예산 확충!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 반대!
29대 세부 요구안
․ 비정규개악 철회하라!
․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라!
․ 국제행사(APEC), 각종 개발명목의 대책없는 노점단속을 중단하라!
․ 용역/철거깡패 해체하고 벌금과 가압류를 즉각 철폐하라!
․ 노점상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점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라!
․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주거지의 전국단위의 정확한 실태파악, 주거대책 마련, 주소지 허용 및 주민등록 복원하라!
․ 단전/단수조치 중단하라!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주거소요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하라!
․ 최후의 주거지인 쪽방 철거를 중단하라!
․ 공공역사 중심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체계 마련하라!
․ 노숙인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협의 구조 구성하라!
․ 쉼터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퇴소 후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마련하라!
․ 자활지원제도 개선하고 자활예산 증액하라!
․ 민관협력의 기반으로 자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 쌀개방을 철회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 이율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대출융자 한도액 확대 및 농가부채 해결하라!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하라!
․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직영/우리농산물 급식을 실시하라!
․ 평화군축 실현하고 사회복지예산 확대하라!
․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전면 재검토하라!
․ 추정소득을 폐지하고 기초법을 개선하라!
․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법제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민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라!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법제화하라!
․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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