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장관에 연일 계속되는 질타


김대환 장관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테이블에서 노동부 차관 배제, 차관 배제 없으면 노동부 장관 퇴진, 노동부 장관 퇴진 없으면 총파업 불사’라는 3단계 초강수를 던진데 이어 26일에는 지식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환 장관에 대한 맹공세를 이어 나갔다.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사회학회등 11개 지식인 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입법안 폐기하고 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실질적인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문의 부제로 “본분을 망각한 김대환 장관의 각성을 촉구하며”라는 문구를 붙여 김대환 장관에 대한 직격탄을 겸하기도 했다.

11개 지식인 단체, ‘인권위 의견 미흡한 부분 있으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11개 지식인 단체 참가자들은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표명이 “자영인으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이중착취제도인 파견제의 폐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실질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정부가 표방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인권위 입장표명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평가한 참가자들은 이어 “노사정 세 주체 모두 인권위가 제시한 기본원칙들에 기초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인권위 의견표명과 비정규개악안 논의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 이어 김대환 노동부장관에 대한 언급이 뒤따랐다.

“김장관 전향적 노력 없으면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선다”

“작금의 상황에서 인권위의 정당한 의견 표명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행한 일련의 발언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 참가자들은 “우리는 노동기본권의 보호와 신장에 앞장서야할 노동부장관이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환 장관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인권의 보루로서 대한민국 인권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임 이래 노동기본권을 옹호하고 신장해야 할 국가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김장관이 각성할 것을 촉구하며, 김장관이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 인권위 의견에 기초하여 진정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식인들은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제자, 동료 떠나보내고 사용자 단체 새친구로 맞이한 김장관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김대환 장관이 “모르면 용감해진다” “경제선진화 과정의 돌부리” “단세포적 발상”등의 원색적 용어를 사용해 가며 비난한 이후 인권단체들이 “대환아, 목희야 인권교육 하자!”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개악안 협상테이블에서 노동부의 행태를 이유로 장차관 퇴진을 공식화 하고 나선데 이어 김대환 장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교협은 이미 김대환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고 초유의 제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민교협 규약미비로 오는 6월 열릴 전체총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김대환 장관이 휴직하고 있는 인하대 졸업생들은 “노동자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하대 졸업생들”이라는 명의로 신문에 “김대환 교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당신의 독설로 가슴에 피멍이 든 노동자와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촉구한 적도 있다.

특히 26일 기자회견에는 민교협 뿐 아니라 김대환 장관이 장관 취임 직전 소장직을 맡았던 참여사회연구소가 포함됐고 부회장 직을 맡았던 한국산업노동학회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김대환 장관은 사용자 단체라는 새로운 친구를 맞이한 대신 제자, 동료들을 하나 둘 떠나 보내고 있다. 대신, 각종 사용자 단체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