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 45분 회의재개, 노사 최종안 맞교환 점검중

저녁식사를 마치고 온 각 주체들이 돌아온 20시 45분경 회의가 재개됏다. 회의장에 돌아온 노사 주체들은 각자 잠정 최종안을 문서로 정리해 교환했다. 사용자 측은 두 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내놓았고 노동계는 20여 가지 항목이 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내놓았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뼈있는 농담이 오고간후 기자들을 내 보낸 채 협상이 시작됐고 협상 시작 전 이목희 의원은 10여분 후 간단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목희 의원의 말과 달리 약 30분이 지난 21시 20분 경 이목희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들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목희 의원은 인권위 등에서 제기한 세 가지 정도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된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접근된 의견을 말하면 나머지 쟁점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힘들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파견이나 기간제 노동의 기간 문제와 고용의제에 대한 해석(고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무기 계약으로 간주한다,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과 차별시정 제기를 누가 하느냐,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용주가 가지는냐 노동자가 가지느냐, 파견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 다섯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5월 2일 합의도출, 5월 4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

구체적 합의 전망에 대해서 쉽사리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한 이목희 의원은 오늘은 아마 늦게 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내일 오후 쯤 회의가 재개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또한 29일이 회담 시한이라고 밝혔던 당초 입장과 달리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0일은 재보선이 치뤄지는 날이고 다음날인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그 날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그렇다면 회담이 잘 진행되면 5월 2일 경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이목희 의원의 설명을 전해들은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좀 더 들어봐야 알겠다"면서도 "어제 우리가 사고(기자회견)을 쳤다고 자기도 사고 치는 모양"이라는 반응을 전했다. 오늘 회의는 밤늦게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이나 내일 당장 가식적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여당측에서 내놓고 있지만 강행 처리는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질 투쟁동력이 약한 상황에서 인권위 의견표명 등으로 노동계가 유리한 여론의 힘을 얻었을때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입장과 인권위와 국회만 쳐다보고 여기 저기서 터지는 투쟁을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쪽의 '4월 처리를 유보시키고 총파업 등을 통해 완전한 입법쟁취를 이뤄내야 된다'는 엇갈린 입장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출되고 있다.

<2신 19:30>엇갈리는 전망속에 회의결과 점치기 힘들어


지금 회의는 저녁식사 등을 위해 정회된 상황이다. 16시 45 경 각자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된 이후, 노동계에서는 안을 마련해 왔으나 재계안 정리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후 다시 모이기로 합의됐다. 정회 후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목희 의원이었다.

이의원은 "이 법안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을 열었다. 협상이 타결되거나 타결에 가깝게 의견이 조정될 경우 각 주체들이 자기 조직에서 추인이나 확인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목희 의원은 여당에서 얼만큼 재량권을 위임받았냐는 미디어참세상의 질문에 이의원은 "딱히 얼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보다야 재량권이 많지 않겠냐"고 답했다.

곧이어 나타난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는 구체적 자구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사유제한 문제가 관건"이라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 안이 100점은 아니지만 80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이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반인권 인사가 아니겠냐"며 은근히 사측과 정부측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녁 6시가 넘어 7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도 사측은 모습을 다시 드러내지 않아 저녁식사 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됐다. 노사정 각 주체들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만나기로 한 상황이지만 타결 전망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환노위 주변에서는 '4월 내 타결', '5월 3일 국회본회의 처리', '6월로 유보' 등 제각기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다.


<1신 오후 5시>노사정 협상 막바지, 최종 타협까지 난항예상

l28일 16시 30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 노사정대표자들이 모여 막바지 협상을 시작했다.

회의에 앞서 16시경 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들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오늘 밤새 전개될 긴장을 예고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오늘 나오지 않으려다가, 강행처리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 회의에 참석했다"며 말을 꺼내자,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줄 알았다"고 답하며 날선 농담을 주고받았다. 김영배 부회장은 "각자 데드라인을 서면으로 던져 밀도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차라리 TV토론이라도 여는게 어떠냐"며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답했다.

자리를 옮겨 16시 30분 회의가 시작되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 협상분위기를 망치면 안된다"며 어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 상황이 성과없이 넘어가면 비정규법안이 장기간 표류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알릴 건 알리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이 평행성을 달리다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모든 안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회의를 시작한 15분 후인, 16시 45분 갑자기 모든 구성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오는 상황이 일어났다. 각자가 최대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서면정리해서 가져오기로 한 것. 현재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종양보안을 작성중이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협상이 막판 고비에 다다랐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이나, 타결까지 쉽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최종안을 취합하여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밤늦게까지 난항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