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2일 10시 합의의 결단만 남았다”

노사정 협상의 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이 끝난 후 이목희 의원은 “기간제 노동의 기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5월 2일 10시에 합의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22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던 노사정 협상은 예정보다 한시간 늦은 23시경부터 시작됐다. 18시 30분부터 23시까지 4시간 반동안의 정회시간 동안 노사정 주체들은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 협상안에 대한 조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시부터 회의가 시작됐고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라는 이목희 의원의 간단한 모두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회의가 시작됐다. 이견이 얼마없다는 몇몇의 예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회의는 15분 만에 종결됐다. “5월 2일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경총관계자의 말과 함께 협상단은 모두 밖으로 나왔다.

권오만, “1%만 남았다” VS 김영배, “자기 조직에 가서 최종논의한다”

경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 남았다”며 김영배 경총 부회장에게 “미세하게 반대하지 강력하게 반대하지 마라”며 당부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된게 있고 안된게 있긴 한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자기 조직에 가서 완전히 오픈해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권오만 사무총장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나온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합의에 가까운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결정된 것은 2일 10시에 다시 만난다는 것 밖에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사용기간도 절충안 제시됐고 절충안 전망 부정적이지 않다“

브리핑을 하려던 이목희 의원은 주진우 민주노총 실장과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22일에 걸친 10차의 협상을 진행했다”며 운을 뗀 이목희 의원은 “사용기간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 했다”고 선언했다. “사용기간의 문제에도 절충안이 제시됐다”며 “절충안을 놓고 노사양측이 오늘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 이틀간 논의하겠지만 현재는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이데이도 다가오고 해서 2일날 만나기로 했지만 5월 2일 10시 합의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을 이어나간 이목희 의원은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합의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합의한 안을 부정하는 조직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번복 가능성이 낮고 절충안도 이심전심에서 내려진 것이니 걱정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기간 2년으로 절충되나? 산별조직대표자회의 수용 여부 주목

한편 이목희 의원의 브리핑을 듣고 있던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설명에 사실과 다른 점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목희 의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고용의제에 대한 해석(고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무기 계약으로 간주한다, 고용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과 차별시정 제기를 누가 하느냐,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용주가 가지는냐 노동자가 가지느냐, 파견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안이 나온 것이 된다.

현재 환노위 주변의 취재진들은 ‘실질적으로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 쟁점으로 나온 기간문제에 대해선 재계안과 노동계안의 절충점이 2년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거의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조직에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이 합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5월 2일 오전 노사정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신-18:30] 협상 정회, 22시에 재개하기로 결정

지리하게 진행되던 협상이 18시 30분경 정회됐다. 당초 이경재 위원장과의 저녁 약속이 추진되었으나 경총 관계자들이 중요한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 일찍 협상이 끝나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측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결과를 내자"라고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은 22시에 재개되기로 결정됐다.



늦은 밤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주요사안이 결정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밤 10시에 만나서 예스냐 노냐 만 결정되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노동계는 또 대표자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극히 말을 아끼며 숙의 중이다.

[2신-17:00] 이목희, “기간만 남았다” VS 이석행,“그렇지 않다”

협상 여전히 진행중, 간간히 터져나오는 고성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타결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12시 30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된 협상은 14시 30분경 다시 재개됐다. 15시 40분경에는 잠깐 회의가 정회되고 각 주체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협상장 주변에는 어제 밤부터 '노동계 단일안'과 '경영계 안'이라는 문건이 돌고 있으나 실제 최종 협상안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16시 20분경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목희 의원은 “다 되간다. 기간문제만 남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으나 뒤이어 나타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상기된 모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17시 현재 각 주체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오늘 저녁에는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협상 주체들과 식사를 나누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메이데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주말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신-12:00] 노사정 협상 재개, 기간과 고용의제가 쟁점

뼈있는 농담으로 노사정 협상 재개

29일 오전 11시 30분경 막바지 노사정 협상이 재개됐다. 회의 시작전 자리를 함께한 노사정 주체들은 다른 회의 시작전과 마찬가지로 뼈있는 농담들을 주고 받았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노동부와 경총에서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포문을 열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에서 기업과 국가를 위해 애국 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석행 사무총장이 “메이데이를 메이데이 답게 보내게 해달라”고 답했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김영배 부회장은 기분이 나쁘고 좋은게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은근히 자극했고 김영배 부회장은 지지 않고 “근데 권오만 사무총장은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고 되받았다.

이목희 의원은 “여기 합의가 된 것, 진행중인 것을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문제 없다”며 “오늘은 잘 해보자”고 말했고 권오만 사무총장은 “사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제일 걱정이다”고 우려를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

곧이어 인권위 의견표명이 화제로 떠올랐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인권위는 비정규직 이전에 실업자 권리를 말했어야 했다”며 “실업자에 비하면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상위가 아니냐”며 평소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김영배 부회장은 “돈없어 임금 제대로 못주는 중소기업 업주들은 반인권적인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간제 근로의 기간과 고용의제가 쟁점“

환담을 끝내고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이목희 의원이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목희 의원은 “10차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며 “합의 수준에 이른 것도 있고 상당히 의견을 접근한것도 일부 있고 접근중인 것도 있다”며 “첫째 기간제근로의 기간과 둘째 기간이 초과했을 경우 해고금지로 보는지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의 문제로 보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국회일정이 촉박해 이렇게 매일 모이고 있는데 내용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기도 중요하다”며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그것 외에도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고 곧이어 비공개로 회의가 시작됐다.

4일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29일과 2일, 양일 밖에 논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협상안이 얼마나 구체화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가 시작된지 20여분이 지난 12시 현재 회의장 안으로 부터는 간간히 고성이 새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