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간 11차에 걸친 노사정 협상 결국 결렬

지난 달 8일 부터 3일 0시를 넘겨까지 25일 11차에 걸친 노사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2일, 자정경 노사정 협상이 끝난 직후 이목희 의원은 "많은 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결국 사용기간과 고용의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4월임시국회 회기 처리 유보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 내에서는 비정규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게 되었다.

1-1-고용의제 VS 3-해고금지

많은 부분 의견이 좁혀졌으나 노동계는 '1-1-고용의제(1년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향후 1년은 사용사유 제한을 두고 그 이후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화 된 것으로 본다)'를 굽히지 않았고 사측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3년 사용 이후 해고금지'안을 굽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저녁 정회 때부터 '협상 결렬'쪽으로 굳혀지던 노사정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목희 의원이 브리핑을 하기 이십여 분 전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결렬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노사정 대표들이 막바지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알렸다.


이목희, 결렬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기조 유지' 애써 강조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목희 의원은 '결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의 기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오전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의사 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라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리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이번 회기내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목희 의원의 브리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표들은 별다른 말이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별도의 브리핑이나 회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내일 쯤 회견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논의해 봐야 알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이목희 의원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도 밝혔다.

마지막 협상 시작때부터 나타난 결렬의 조짐

11차 협상의 마지막 모임은 21시 40분경 재개됐다. 모두 발언에서 이목희 의원은 "오전 협상 시작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됐든 결론을 내야한다"며 "오늘까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합의면, 합의 아니면 아닌대로 정리하고 국민 앞에 말해야 할 때"라고 밝혀 결렬을 시사하기도 했다.

협상단,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하기로 합의

협상 시작 약 한시간 만에 다시 정회된 22시 30분경 환노위 주변에는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나돌기 시작했고 긴 협상에 지친 각 단체 실무자들은 오히려 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렬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답하기도 했다. 정회시간 동안 이목희 의원은 긴급히 양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방문해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향후 민주노총 투쟁 계획 어떻게 되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주체들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소집을 요청해 동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의 냉각기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협상 결렬시 임단투와 병행해 입법쟁취 총파업에 나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라 이후 민주노총의 향배에 주목이 요구된다.


[4신-18:30] 협상과 정회 반복되는 중, 21시 협상재개

이목희, "오늘 안되면 내일인들 되겠나"


들락날락하며 집중감 없이 진행되던 협상이 16시 30분경 정회됐다. 17시 30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요구로 정회 시간이 늘어나 협상은 21시에 재개되기로 결정됐다. 기간제 노동의 기간과 이와 연동된 고용의제(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 해고금지냐)가 최대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과 정회가 지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와 사측은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기간 문제에 대해 노동계 안이 수용될 경우 사유제한이나 고용의제는 완화되고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사유제한이나 고용의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협상장 주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회 직후, 이목희 의원은 "(오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국회가 노사정을 다시 모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타결 의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집중간 없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 노사 간에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고 쟁점간의 조합과 판단만이 남은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정회 직후 협상 경과를 묻는 질문에 김영배 경총회장은 "논의가 겉돌고 있다"며 "한가지 쟁점이 주제로 떠오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얽히고 있다"고 답했으나 정병석 차관은 "얼마 안 남았다"는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6월로 넘어갈 가능성 조심스럽게 대두


한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국회 강행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바로 상정하거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리가 만무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5월 4일 본회의 이전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다시 6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21시까지 정회가 결정된 직후 이목희 의원은 "29일 절충안보다 더 새로운 절충안이 나온 상황"이라고 밝히며 "노동계가 더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오늘 안 되면 내일인들 되겠냐"고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협상 타결 안 되면 환노위에 남은 시간은 '5월 3일' 단 하루에 불과

"오늘 처리가 안 되면 기존의 주장대로 국회법 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냐"는 참세상의 질문에 이목희 의원은 "내가 위원장도 아닌데...오늘 밤 결과를 보고 위원장과 양당 간사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그러나 오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4일은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환노위에 주어진 시간은 3일 하루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기존에 절충된 여러 안들을 환노위로 가져간다손 치더라도 하루만에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돌이켜보면 오랜 정회 시간이 있었던 29일 밤에 1차 절충안이 도출됐다. 이로 미루어볼 때 21시 협상에서는 '타결'이냐 '6월로 넘어가느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신-15:00] 협상재개, 상황 극히 어수선

노사주체들 삼삼오오 모여 밀담 나누는 중


식사를 마친 노사정 주체들은 13:30분경부터 협상을 속개했다. 그러나 재개된 협상은 밀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각 주체들은 협상 중간 중간에 자리를 떠 각자 동행한 실무진들과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시간 회의장에는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정병석 차관은 "잠깐 정회중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중집회의가 민주노동당사에서 열리지만 이석행 사무총장은 중집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계속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천막농성장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장 복도에서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과 경총 실무진이 "절충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의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타결전망이 어두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라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2신-12:50]정회, 국회내 식사후 속개키로

돌발변수 등장으로 협상전망 오리무중

협상이 약2시간 만에 노사정 대표들은 식사를 위해 정회를 결정했다. 지금까지의 경우 식사 정회는 약2시간이 걸렸으나 이 날의 경우 국회구내식당에서 가급적 빨리 식사를 하고 바로 다시 모여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정 대표들이 시한에 상당히 쫓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동계와 사측 대표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경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우리야 빨리 끝내고 싶은데 노사 양측에 달린 것 아니겠냐"는 답변을 내놓았다. 엄연택 근로기준국장은 "물리적으로 두시 이전에 끝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내다보기도 했다.

오전, 협상장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당의 재보선 완패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플랜트, 덤프등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겹쳐져 '5월 4일 국회처리가 물건너 갈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열릴 민주노총 중집회의에 전비연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관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식중인 이수호 위원장의 건강상황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전해져 협상과정에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는 관측도 제기된다.


[1신-11:00] 타협이냐, 결렬이냐

11차 막바지 협상 긴장 가운데 시작

노동절이 하루 지나고, 울산 SK정유공장 70m 상공에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2일 오전 10시 30분,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 1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추측과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회의가 열리는 환노위 소회의실의 긴장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이혜선 부위원장, 이수봉 교선실장 등 집행간부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한국노총에서는 최대열 중앙연수원 부원장, 정길오 교선본부장 등 간부들이 권오만 사무총장을 수행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10여 분간 환담을 나눈 노사정 협상 대표들은 10시 30분 경 환노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오늘 참석자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거나 굳어있었다. 이목희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1차 회의이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다"고 운을 떼고 "협상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진전시켰다"고 자평했다.

이어 "IMF 직후 국가부도 위기에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외하면 87년 대투쟁 이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전 아니면 오후 2시 이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사점을 남기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미흡한 것 처럼 보여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압박했다.

이목희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을 내보낸 채 비공개로 11차 노사정 협상이 시작됐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오후 2시에 중집과 사무총국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후 2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수봉 교선실장은 기자에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언론들이 합의쪽으로 몰고간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회의 시작 직전에 MBC 계약직 노동자의 투신 소식이 알려져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밀담을 나눴다. 그 직후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이석행 사무총장을 불러 격려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협상이 시작되는 시간 1층 기자실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울산플랜노조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나 이곳에는 기자들이 보이지 않아 묘한 대비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