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비정규법안 입법대책 논의

정부가 6일 비정규법안에 대한 입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는 비정규법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관련 법안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는 "이 회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과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들의 효율적인 입법대책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 이후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 온 정부와 노동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주관의 노사정대화'를 통해 11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표면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및 고용의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노사정 대화는 결국 노동계에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정부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을 명분으로 던지고 결렬됐다.

이에 내일 열리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처리, 노사정대표자회의로의 이관 등 비정규법안의 향배가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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