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만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이 노조기금을 대출해주면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오세인 부장검사)는 8일 권오만 씨를 비롯해 전택노련 최모 사무처장, 임모 경남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에 나섰다. 권 사무총장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전택노련 위원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4월 이후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권오만 씨는 전택노련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연맹에 적립돼 있던 근로자복지기금 40억원을 서울 대치동의 모 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씨 등 2명의 현직 전택노련 간부 역시 최근 1~2년새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전택노련의 복지기금은 택시사업조합연합회가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분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수십년의 처우개선 투쟁을 통해 지난 1995년 택시회사의 부가세 50%를 경감한 액수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정부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대부분 이 경감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해 왔는데, 1995년 부가가치세 50% 경감조치가 시행되고 2003년 말까지 택시사업주들이 착복한 액수만도 감면분의 70%인 총 5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5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 조합원인 조경식 씨는 '택시 부가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국세청 규탄집회' 에서 부가세 감면분을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뿌리고 분신한 바 있다.

민택노련은 수년째 부가세 감면분 착복과 관련한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반면 한국노총 전택노련의 경우 이와 관련해 사실상 눈을 감아왔다.

당시 민택노련은 전택노련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용주들이 감면분을 착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전택노련 간부들이 연맹차원에서 이 돈을 지급받아 이자놀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전택노련은 '부가세 감면분을 노동자처우 개선에 사용하되 노사협의를 거치라'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95년 이광남 전택위원장 시절 합의한 액수를 노동자들과는 별도로 사용주들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사용주들의 착복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진정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전택노련 소속 택시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민택노련은 2만천여 명), 서울의 경우 258개 사업장 중 20여 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전택노련으로 조직되어 있다.

한편, 권오만 사무총장은 현재 잠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노총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