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시작 전에 농민대표들, 철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열어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12일 10시 30분경 부터,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에 앞선 오전 아홉시 삼십분부터 국회기자회견장에서는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이성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연대는 “쌀협상 중에는 협상중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협상 후에는 국제적 신뢰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준 동의권은 사실상 없는 것이며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면합의를 포함해 쌉협상안 전문이 공개되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들만 열람하고 복사나 메모도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국정조사를)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야합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가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업계가 추천하는 통상전문가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며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 송기호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 , 윤석원 변호사등 5명의 농업경제학, 통상 전문가를 국정조사 예비조사 외부전문가로 추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세상과 만난 강기갑 의원은 “외부전문가들을 반드시 국정조사 감정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기갑 의원은 “협상자료만 해도 1만 페이지가 넘는데 원문과 국문 번역의 차이등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교섭단체별로 1명씩 전문가 추천을 허용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 잘랐다. 강기갑 의원은 “김선일씨 피살 관련 청문회 당시 의원별로 각 1명씩 전문가들 참여하게 했는데 이번 경우는 그 때보다 검증해야 할 내용이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라크 청문회의 전례 이상을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덕수, 반기문, 허상만, 이재길등 31명 증인으로 채택


전국농민연대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조일현 국정조사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된 국정조사 첫 회의에서는 의사일정과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와 채택, 예비조사의 범위, 회의 공개여부등이 논의됐다.

쌀협상관련 국정조사의 예비조사는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됐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통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이재길 DDA 농업협상대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등 31명이 증인으로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등 5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비공개자료는 국정조사위원만 열람이 가능하게 했고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의 전문위원을 둬 함께 열람하도록 했다. 오는 26일에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기관보고를 받고 27일에는 외교통상부가 기관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달 12일과 13일 양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20명이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채택하자는 안이 올라왔으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안호영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조정관등 11인이 증인으로 추가채택 됐다.

필사와 메모의 차이는 무엇이냐 두고 설전 오가


회의는 약 한시간 삼십분 만에 산회되었으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비밀문서 열람에 대해 복사와 필사는 허용하지 않으나 메모는 허용하기로 한 안을 두고 ‘메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열람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와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메모인지 필사인지 구분하려면 누군가 감시해야 된다는 말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조일현 위원장과 최성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중요 사안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통째로 유출되거나 하면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 의원의 양식에 맡기면 될 것”이라 일축했다.

증인 추가 채택에는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강기갑 의원은 “쌀협상 대책 TFT에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이 참가했었는데 증인 명단에 빠졌다”고 안호영 경제협력국장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등이 동의함에 따라 안호영 경제협력국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교섭단체별 1명씩의 외부전문가만 참여 허용, 민주노동당 또 왕따 신세

이 날 회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여부였다. 회의 초반 강기갑 의원은 교섭단체에게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민주노동당도 외부전문가를 채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농림부 내 교섭단체 간사인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 사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조일현 위원장은 거대 양당 간사의 합의 사항을 받아 들였다.

강기갑 의원이 계속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별무소용이었고 결국 ‘국정조사 기간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사에 큰 어려움을 느낄 경우 양당 간사에게 요청하면 다시 협의 가능’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기간이나 외부 전문가가 비밀문서 열람 이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등을 감안하면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비밀문서를 열람할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밀실협상, 말바꾸기, 일방적 선전으로 일관해 온 정부 협상 경과 밝혀질 것인가

지난 달 12일 농림부가 WTO사무국에 통보한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히면서 드러난 이면 합의안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극심하고 농민들은 현재 6월 농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밀실 쌀협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됐지만 시작도 전부터 정부와 여당은 ‘외교관행’ ‘국익’등을 내세우며 규모와 공개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 될 수 있을지, 6월로 예정된 국회 비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밀실협상과 말바꾸기, 일방적 선전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국정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