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은 신문법 시행령 말할 자격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서에서, 시행령안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합리적인 요구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중요한 제정 취지인 신문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법을 제시할 것 △신문발전위원 자격에 현역 정치인 등을 배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특정 족벌신문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 신문발행부수공사(ABC)협회에 검증 업무를 위탁한 것 △모법인 신문법에서 설립토록 규정한 신문유통원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 등을 들어 시행령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부실한' 시행령에 대해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아연실색한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광고 50% 이하인 신문사에만 기금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 침해"라는 발언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항목은 자의적이고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보장 없는 공산화"라는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색깔공세'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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