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의 핵심 인물로 이라크 전의 기획자로 알려져 있는 폴 올포위츠 세계은행 신임 총재의 취임 2주일을 앞두고, "세계은행이 사회복지 보다 경제 성장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번 보고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세계은행의 업무 감시 역할을 하는 운영평가부(OED)가 제출한 것으로 향후 폴 올포위츠 세계은행 체계의 정책적 방향과 맞물려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세계은행 충실한 자본의 파수꾼, 제 역할을 찾아가나?

지난 1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운영평가부(OED)가 6월 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임스 울펀슨 총재 체제가 교육과 의료분야 지원에 역점을 둬 온 것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보고서이다.

관련해 어제이 치버 OED 부장 대리는 "세계은행의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복지 프로젝트가 빈민들에게 기대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단지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는 빈곤 감소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보고서의 기록은 세계은행이 성장에 더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은행이 그나마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보다는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확산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보고서는 세계은행이 지난 2001년 이후 국제연합(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의 추진을 위해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밀레니엄발전목표는 2000년 190개국 정상들이 UN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춤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슬럼화된 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개발도상국가들의 상기 7가지의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세계가 상호협력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으로 '국경을 넘는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빈곤 퇴치와 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계은행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을 든든한 배경으로 신임 총재가 된 폴 울포위츠의 부임이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 운영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전면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총재 취임을 앞두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