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장소를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11시 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민중에게 돌려주지 않는 서울시장은 사퇴하라"며 이번 불허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많은 민주 열사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했다.

서울시, "민주열사합동추모문화제는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지난달 12일 민주열사합동추모문화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 위해 행사위원회는 시청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자 서울시장 면담 신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5월 9일 서울시는 팩스를 통해 "16회 민주열사합동추모문화제는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과 맞지 않아 사용허가가 곤란하다"고 불허방침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행사위원회는 5월 10일 공개질의서와 이의 신청서 등을 통해 불허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는 5월 20일 우편을 통해 "서울광장사용에 관련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활동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행사위원회는 5월 7일 서울시청 이춘식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 허가기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민주열사추모문화제 불허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해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광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사유물이 아니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박정희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결정은 민주화를 모르고 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반민주적 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며 서울시의 불허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열사를 외면하는 이명박 시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태 민예총 부의장은 "추모제를 막아서는 이명박 시장은 시장의 자격이 없다. 허가하지 않으면 불법으로라도 서울광장에서 꼭 민주열사추모제를 열자"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만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이요, 서울시 열린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열사추모제를 못하도록 불허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하이 서울' 행사에 5만의 인파가 모여도, 행정수도 이전반대에 수만의 인파가 모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주열사추모문화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큰 행사라서 곤란하다니 말이 되는가"며 형평성 마저 잃어버린 서울시의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은 시청의 공용재산도, 이명박 서울시장의 사유물도 아닌 시민 모두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만불손한 행정권위주의를 벗어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현 사태에 대한 이명박 시장의 사과와 서울광장 사용 즉각 허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 전달하지 못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는 서울시청이 이번 주까지 허가 방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