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보수양당 기싸움으로 임시국회 개원도 불투명


254회 임시국회가 6월 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가운데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13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이 펼쳐진다. 이번 회기 중에는 쌀 협상 관련 청문회, 비정규 개악안 처리문제,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등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 415보궐선거로 여소야대가 무너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는 거대양당의 기선싸움으로 개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명, 한나라당이 121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9명의 의원을 배출했으나 온갖 선거법 위반으로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보궐 선거가 치러긴 결과 열린우리당은 142명으로 6명이 줄었고 한나라당은 4명이 늘고 민주당 역시 무소속 최인기 의원의 입당으로 10명으로 몸을 불렸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여소야대가 역전된 만큼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등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의 정소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상임위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6월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임위 정수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당초 예정대로 1일 국회가 개원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행담도 개발 의혹, 이광재 의원 오일게이트 연루건등 여당에게는 악재, 야당에게는 호재인 사안들이 산적해있는 형편에 한나라당이 무조건 등원을 미루기는 힘들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가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민주노동당

한편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노동당도 비효율적 조직 운영, 원내외 의사소통 부재, 의제 기획능력 부족등 기존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31일 진행된 민주노동당 의원단 워크샾에서 정세브리핑에 나선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당의 쇄신이 시급하다고 경고하며 당의 리더쉽 구축과 효율적 조직운영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수 정당들까지도 혁신,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긴박감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사던 민주노동당은 무소속이던 최인기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함에 따라 ‘원내 3당’의 입지마저 무너져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지뢰로 남아있는 비정규개악안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는 비정규개악안은 여전히 임시국회의 지뢰로 작동하고 있다. 4월에서 5월에 걸쳐 25일 동안 진행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비정규법안 논의가 결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6월 회기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단체들 역시 고용유연성 보장에 관한 획기적 전환이 없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의미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6월내에 노사정이 협상해서 비정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실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비리 혐의를 지니고 잠적한 상황이 말해주듯 한국노총은 조직 자체의 문제만도 벅차고 민주노총 역시 그다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임시국회 대응 기조로 삼고 있지만 역시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먼저 노사정 논의과정에 있는 비정규직 보호 및 정규직화 법안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국정조사 뒷받침과 국회 비준안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관련법 제출 △해외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은행업법 개정안 △에너지기본법 등을 6월 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출했다.

한미정상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 따라 정국 급변할 수도

임시국회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6월 국회 일정의 한가운데는 북미관계에 관해 집중논의가 벌어질 한미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와 남북 장관급 회담이라는 메가톤급 행사가 회기 중간에 예정되어 있어 6월 정국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