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문화를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노력과 문화를 매개로 돈을 벌려는 문화사업의 세력들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예비초안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 간 회의가 6월 3일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 정부 간 회의 참가국 다수는 작년 9월 이후 진행한 협약 문안 토의를 마무리하고 협약 예비 초안 문안을 채택했다.


토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협약 문안이 원칙적으로 유네스코의 권능을 넘는 분야인 무역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흠결이 있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며 ‘2005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외 일본, 호주, 칠레 등 수개 국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반면에 유럽연합을 비롯해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문화를 교역 대상으로만 보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초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협약문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33차 회의 때까지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이지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영재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보도내용만 봐도 핵심조항인 20조(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유럽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차장은 “문화부의 경우 통합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6조(자국내에서의 당사국 권리), 8조(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여 왔고 20조(다른 협약과의 관계)는 무난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 대립하게 되니까 중간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부는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사무차장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정부쪽에 문화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마드리드의 선언문은 전 세계 문화 단체들과 합의한 것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문화다양성협약은 유엔 산하기구인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초안 발표한 문안으로, 문화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는 전제로 각국 정부의 자국 문화상품 보호 정책 수립과 운영권을 국제 협약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협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