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엄마는 지갑을 꺼낸다. 교복대금, 수업재료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에서 또 돈을 내란다. 참으로 이상하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돈을 내란다.”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들여다보기’ 토론회 열려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열세 번째 이야기나누기’로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들여다보기, 학부모는 봉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명목의 공교육비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완전 무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 주장이었다.

발제자로는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과 이빈파 관동학운협 공동대표가 참석했고, 박동선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과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박경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이 패널토론자로 나왔다.

최순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되는 자리”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최순영 의원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법개정으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한다”면서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내일 모레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도 정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좋은 의견 주시면 민주노동당이 차근차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박이선, “학기 초에는 으레 지갑에 돈 넣어놓고 대기하는 게 현실”

먼저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이 ‘학부모 부담 경비의 현실과 문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학생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경비는 학부모들 부담이며, 부족한 교육재정은 실제 학교예산 중 60%가량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2004년 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외에도 회계 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학부모들의 부담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교실에서 먹는 물이나 학습준비물, 학급의 청소용품, 학교행사비용 등은 온전히 학부모들 지갑에서 나간다”고 지적하고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은 지갑 속에 돈 넣어놓고 언제 나가나 대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교발전기금, “걷는 방법도, 사용용도도 문제”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크게 ‘수익자부담 경비’와 ‘학교발전기금’의 문제점을 짚었다. 수익자부담 경비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졸업앨범비, 수련회비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공식적인 경비도 많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식적인 경비 이외에도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학부모들 조직이 따로 만들어져 경비를 따로 각출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쳐, 학부모들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한 채 돈만 내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싼 문제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을 걷는 방법도, 사용하는 용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액을 학급별 학부모에게 할당하여 강제적으로 걷어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그 예로 “아이가 반장이 되거나 어린이회, 학생회 임원이 되면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학급대효가 전화를 해서 일정액을 강요하는 경우, 학급대표가 발전기금 기탁서를 들고 학부모 총회 때 일괄적으로 나누어주며 걷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사태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도서실 리모델링, 냉난방기 구입, 컴퓨터 구입 등 기본적인 학교 시설과 기자재 구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압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학교운영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가는 비용, 코치 선생님 인건비까지 발전기금으로 대고 있다”고 밝히고 “결국 학부모들이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서지 못하는 한 문제 해결 불가능”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이들이 현장학습으로 에버랜드에 놀러간다고 해도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돈을 내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한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빈파, “지난 3년간 징수한 불법 학교운영지원금 반환해라”

이어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현실적인 무상교육, 정말 어려운가?’란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이빈파 공동대표는 “현실적 무상교육은 가능하단 얘기하고 싶어서 글 제목을 이렇게 썼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빈파 공동대표는 “의무교육과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중학교의 2005년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지난 3년 간 불법으로 징수해 일종의 과오납금이 된 학교운영지원금을 일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운영지원금은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반이 교사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도 하나의 교육활동, 무상화해야”

이어 이빈파 공동대표는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넘어갔다. 그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12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은 교육과정을 통해 바른 식생활습관과 인간과 생명, 자연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배우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따라서 별도의 교육비로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빈파 공동대표는 “급식은 분명한 교육으로서 반드시 직영이어야 했고 무상이 원칙이어야 하는 동시에, 재료는 안전하고 최상의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급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는 일’로 전락하여 교육부패와 저질식단에 의한 식중독 제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현재 계약 제도를 없애고 학교급식비를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해서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학교급식을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 범정부적으로 운영, 국가조달의 우리농산물사용을 농업협정상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빈파 공동대표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만 지킨다면 재정부족으로 무상교육이 불가능하단 얘기는 나올 수 없다”라며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은배, “학부모 부담금 당장 없앤다면 교육의 질 심각하게 후퇴할 것”

발제가 끝난 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은 교육재정의 규모는 OECD 국가 중 어느 국가에도 빠지지 않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공은배 본부장은 이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은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등이 있는데 이를 합치면 엄청난 규모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돈이 충분하다면야 국가로부터 다 받아야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 돈을 학부모들이 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교육비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교육의 질은 후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익자부담경비 중에서 교육과정과 직접적 연계가 돼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학습비처럼 교육활동과 관련돼있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한 공은배 연구본부장은 “이를 통틀어서 전부 무상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명신,“가진 사람들만의 민주주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로 세워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아파하는 사람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 고민하는 한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반장, 공부 잘하는 애, 또는 잘 사는 집 엄마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계속되는 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부모의 ‘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또 교장 승진제 등을 통해 올바른 교장이 서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건강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화,“무상교육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문제”

이어 박경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교사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박경화 수석부위원장은 “그 동안 저희 교사들이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고 이 자리에서 거듭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난 내 아이 학교 갈 때가 제일 무섭다. 보통 학부모들도 내 아이가 반장이거나 교사회식 쏠 정도로 돈이 없으면 학교문턱 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경화 수석부위원장은 공은배 연구본부장의 앞선 발언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당장 돈이 없는데 학부모부담 경비를 없애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학부모 돈을 안 받을 만큼 돈이 많아지냐?”고 반문한 그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교육에 대한 원칙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재원 마련하려면 타 부처에서 뺏어오든 세금을 더 걷든 해야 하는데”

박동선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학부모들이 내지 않는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재정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동선 교육재정지원과장은 “교육재정 증가보다 인건비 증가가 더 높은 상황에서 운영비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교사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지 문제부터 갑갑해진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동선 교육재정지원과장의 이야기에 다른 참석자들의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나와 있는 재정을 투명하게, 올바로만 쓴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공교육비부담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부터 학교회계의 감사를 현실화해서 낭비되는 교육재정을 잡고 이를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로 바꿔야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최순영, “내역서 공개, 운영위원회 민주적 구성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최순영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자 “예산의 운영과 회계감사 문제의 경우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와 학부모회는 또 어떻게 결합할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을 하려면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따라서 세금을 잘 걷고 부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하는 점인데 교육을 제1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조직을 만들고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비록 현실적인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