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대 보건 대학원에서는 그간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 대한 평가와 이후 투쟁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자의 힘 등 4개 단체가 초기 제안, 사회단체와 현장조직 28개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참세상이 후원하였다.


“지난해 9월 노동부에서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발표한 이후 올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문제가 유보된 현재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이 국회의 노사정대화에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인권위 권고안 발표이후 노동운동진영이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후퇴시켰던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고 노동운동 상층을 순치시키려는 의도 속에 진행되는 하나의 시도이며 인권위 권고안 역시 본질적으로는 정부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민주노총이 국회에서의 교섭에 역량을 투여하며 현실의 비정규투쟁을 들러리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비판, “현재 벌어지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비정규직 투쟁을 전체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과 조직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라는 공식체계를 넘나드는 목적의식적 연대를 모아내야 한다”는 주문들이 이어졌다.

“비정규 투쟁과 따로 존재한 교섭, 오히려 비정규 현실 투쟁 교란시켜”

1부 토론인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평가’의 발제는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이 맡았다.

정영섭 국장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해 “이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유지 확산하는 동시에 불만이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이며 “지배계급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비롯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로드맵 등과 같은 장치들을 끊임없이 강제하며 노동운동진영을 관리 가능한 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비정규노동개악 분쇄 투쟁은 비정규 투쟁을 포함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실천으로 속에서 나와야 하며, 기간의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에 대한 평가는 주되게 비정규 투쟁 주체 형성과 확대의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영섭 국장의 설명이며, 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조건 확보의 기본인 노동 3권의 실질적 쟁취 측면”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다.

이런 전제하에 정영섭 국장이 돌아본 지난 노사정대화는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주체형성과 투쟁의 확대강화와는 무관했으며, 오히려 이를 교란”시켰다.

“민주노총 집행부로서는 이번 노사정 교섭이 사회적 교섭의 시험대였기에 소정의 성과를 내고 교섭틀을 유지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였고, 노사정 교섭을 반대하는 측 역시 실질적 역량의 문제든 혹은 합의가 안 되거나 혹은 합의해도 함량미달일 것이므로 사후에 책임을 물어 교섭을 파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태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정영섭 국장이 지적하는 지난 시기 노동운동진영의 대응 모습이다.

“모든 역량은 교섭에 집중되고 활동가들조차도 교섭내용과 결과에 관심을 돌리는 무기력한 모습 속에 현실의 비정규투쟁은 교섭과 따로 존재하고 집회나 투쟁 역시 교섭압박용이 될 것이기에 투쟁의 분위기는 상승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영섭 국장은 “울산플랜트, 현대차비정규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최대한 엄호하고 끌어올려 개악 저지 투쟁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야 함에도 민주노총의 투쟁은 교섭을 중심에 배치하고 비정규투쟁은 현안투쟁 같이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정영섭 국장은 “인권위 입장 표명 후 교섭 분위기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반전된 것처럼 보였지만 인권위안은 파견법 폐지나 특수고용 노동 3권 등의 내용이 제외돼 있으며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것을 교섭을 통해 따내자는 것”이라며 “권리보장입법이라는 것이 법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정치적 요구를 집약한 것이기에 비정규 투쟁 주체 형성과 확대강화, 비정규 노동법 쟁취로 잡고 비정규 투쟁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악저지와 로드맵 분쇄는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단일 전선으로 모아져야“

1부 평가에 이어 2부 토론은 ‘현 정세와 투쟁방안’을 주제로 김충태 철폐연대 조직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충태 조직위원장은 “4월까지의 투쟁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계속 밀렸던 것은 노동법개악을 단지 ‘비정규직의 문제’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목표는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재편전략 일환에 맞서 계급적 노동운동 복원과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충태 조직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일상적 고용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조직된 (정규직)노동조합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체가 아닌 이익집단의 대표체로 격하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시민사회단체를 세워놓고 다자간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충태 조직위원장은 또 “자본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이고 노사관계로드맵은 정규직에 관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투쟁전선을 통일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양자는 모두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침탈이고 조직 노동자에 대한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이러한 의도가 관철될 경우 사회적 합의구조 안에 있는 노조 상층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의 관리기구로 전락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투쟁의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사수ㆍ쟁취라는 단일한 계급적 투쟁 전선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원위 권고안 논의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개악안 폐기 바탕 위에 권리입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김충태 조직위원장이 또한 강조한 내용이다. “국회 환노위 일정을 두고 현재 민주노총이 배치하고 있는 투쟁 계획들은 여전히 교섭을 위한 압박용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개악안 완전 폐기를 자기 목표로 삼지 않는 한 양보 교섭은 필연적일 것”이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투쟁 등을 전국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김충태 조직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며 “더 이상 국회 일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계획 하에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하는 바다.

마지막으로 김충태 조직위원장은 “계급적 노동운동 진영 동지들이 뿔뿔이 흩어져 민주노총 상층을 향해 ‘잘하라’고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는 투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공식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넘나드는 투쟁들을 세워나가야 하고 조직되지 않은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호소와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마쳤다.

"영역별, 지역별로 고립된 투쟁들, 공식체계 넘나드는 목적의식적 연대 절실“

2부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비정규투쟁의 현황과 이후 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영섭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김태곤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 의장, 김혁 특수고용 대책회의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영섭 충북지역본부장은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 주관을 1월 중순 금속노조에서 지역 본부로 이관한 후 이 투쟁을 법리적 교섭적 투쟁으로 돌파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투쟁의 기조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정규직화’로 잡고 매진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 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영섭 본부장은 “그러나 금속노조 지부, 금속노조, 지역 본부 등 중층적 지휘 구조 하에서 사내하청노조가 인정되면 현장으로 복귀해 이후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을 기조로 일정 타협하려는 기조들이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행동의 시기에 전술의 어긋남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충북본부는 지난달 20일 1차 지역연대총파업에 이어 오는 22일 다시 지역연대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영섭 본부장은 “2001년 이후 이어진 지역연대투쟁의 경험과 최근 3년간 진행된 ‘현장활동가맞춤교육’의 성과”를 연대총파업의 동력으로 꼽았다. 이영섭 본부장은 “그러나 지역의 횡적 연대에도 불구 총연맹, 연맹 차원의 종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실제적 전국전선 형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직 투쟁 전체의 동일 전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전국의 활동가 동지들이 목적의식으로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영섭 본부장은 “(민주노총이)사회적 교섭을 강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노동자대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문제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적 체계를 넘어선 전국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태곤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 의장은 “정규직 노조의 임원으로서 정규직이 가진 원죄가 실제로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김태곤 의장은 “원하청 연대회의는 정규직화, 차별철폐, 조직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현대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곤 의장은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주체들에 대한 조직화의 이의 집단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조직화를 토대로 비정규투쟁에 있어 몇 명의 정규직화 쟁취보다 원하청 공동투쟁과 계급적 단결의 모범과 전형을 만들고 이후 또다른 투쟁을 배치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곤 의장은 “비정규직 조직화는 단순하게 대량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조직화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의 결의에 의한 조직화가 돼야 한다”며 “30일까지 1차 조직화 집중 시기로 잡고 있고 이미 상당부분 조직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곤 의장은 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등 비정규직의 투쟁이 단사의 형태로 가고 있고 총연맹이 이 투쟁들을 전국적 투쟁으로 배치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투쟁들을 하나로 묶어 접점을 만드는 전선을 배치하는 것이 현재 비정규투쟁의 해결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태곤 의장은 “동지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 실패의 경험들 보아왔기에 함께하는 투쟁 만들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며 “공동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계급적 산별로 조직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혁 특수고용대책회의 간사는 “많은 동지들이 특수고용 문제가 특수한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기존에는 정규직이었으나 사측이 경영 및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혁 간사는 “특수고용화는 확대의 과정에 있다”며 “이는 노동자이면서 노동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과정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혁 간사는 “99년 재능노조에 이어 건설운송노조, 골프장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이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판례를 통해 노조법상 인정만 받고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혁 간사는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유사근로자로 유산 2권을 보장하는 것 △노조법상으로만 인정해 주자는 안들을 추진 중으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혁 간사는 “영역별 투쟁을 묶어 전체 비정규문제를 쟁점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6월부터 진행되는 특수고용직 투쟁이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쟁취라는 인식하에 적극 결합해 나가 자본의 구조조정 음모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