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6명, 비준안처리 반대· 부가합의 사항 이행 전면중지 합의


야당 의원들이 쌀 재협상 국회비준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요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 날인 15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쌀 재협상 국정조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공유하고 쌀 재협상 국회비준 처리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 했다.

강기갑, 한화갑, 최인기 ,권오을, 홍문표, 김영덕 의원은 정부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이에 근거한 치밀한 대응전략 없이 협상을 진행한 것, 협상과정에서와 협상과정에서 부가합의 사항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 쌀재협상 국회 비준안 6월 처리 반대 △ 7-8월경, 정부, 국회, 농민, 국민을 포함하여 쌀재협상 결과에 대한대규모 공청회 개회 △ 쌀이외의 부가적 합의 사항 이행 전면 중지 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 비준반대 투쟁 파고 높아질 듯

의원들의 합의 이후 민주노동당과 농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쌀협상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난 쌀협상은 실패하고 부실했던, 전형적인 밀실협상의 대표적 사례"라 규정하며 “정부의 지난 쌀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협상이 진행되어온 굴욕적인 협상”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협상 여부, 식탁용 쌀 시판 허용등 주요 쟁점 사안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이 관철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어 전농을 필두로 한 농민사회단체들은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을 속인 쌀 협상 무효’라는 펼침막을 들고 나온 이들은 ‘정부의 쌀협상은 굴욕적인 사대매국 이면합의’라 규정하며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농민들은 20일에는 초유의 ‘농민총파업’에 나서고 20일부터 30일까지는 ‘대책없는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단식 농성이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등, 쌀협상 비준 시도에 대한 농민사회 진영의 투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