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관 노사정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법안의 6월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그간 노동계 안밖에서는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6월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최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단병호 의원 "정치권, 6월 처리로 가닥"

16일 오후 단병호 의원은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여당이 6월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에서도 비정규법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정치권의 동향은 6월처리로 확실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단 의원은 "정부여당은 정기국회에 가면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생겨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로드맵 추진에 있어서도 이것 저것 다 묶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며 "6월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조속 처리 입장은 분명 4월 국회와는 다른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노사정위 혹은 사회적 교섭이 최우선인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 강행을 통해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합의'에서 '처리'로 무게 중심 이동?


정부여당의 경우 눈에 감지되는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4월 정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비정규법안의 무게중심이 '합의'에서 '처리'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4월 국회 당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달라"던 이해찬 총리는 지난 10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3일 당정협의에서는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목희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은 16일 오후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지금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파업이 임단협을 모아서 하는 수준일텐데, 해도 상관없다"고 양대노총의 반발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또한 '비정규법안 강행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탈퇴'하겠다는 양대노총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탈퇴하면 누가 손해겠냐"고 밝혔다.

비정규법안 처리 vs 노사정위 재가동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 외에, 이번 회기에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정세적인 근거도 있다.

국가인권위 발표라는 정부와 사용자측의 '악재'가, 한국노총 및 현대차노조의 비리, 울산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성' 공세 등으로 인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끝났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재가동(혹은 사회적교섭)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비정규법안 처리의 호기를 맞고 있는 정부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