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은 17일 "최근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지적하며 정부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부동산 투기의 근본 이유가 공급부족에 있다는 것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안이다. 이들 대안들의 공통적인 약점은 주택을 ‘사용’의 개념이 아닌 ‘소유’의 개념에 입각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동인이 ‘불로소득’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유인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 해야 하고, 거주용 및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과 토지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우선원칙’을 적용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개발로 인해 소유자 및 사용자가 졸지에 집을 잃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 차익도 상당부분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부동산 재벌의 양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