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19일 오후 재개됐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진전없이 끝났다. 이날 노사정 운영위원들은 더이상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합의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강행처리 또는 유보(노사정대표자회의로 넘기는 것을 포함)의 형태가 될 '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

시간과 장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실무회담은 오후 4시 반경부터 9시 무렵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담에서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비정규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재계는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정부여당은 '지난 4월 협상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6월 처리 입장을 고수할 경우,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난 4월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다가 협상이 결렬된 후 환노위에 법안 유보를 요청한 바 있어, 실제로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의 처리수순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만일 예정대로 20일 법안소위에서 비정규법안이 심의·통과되면, 민주노총은 20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거쳐 21일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양대노총 공동행보 본격화

양대노총의 공동행보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 18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밝힌대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실무논의에 들어갔으며,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여당과 재계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노총의 '정권퇴진투쟁'과 양대노총의 공동행보가 비정규법안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