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 개편과 김대환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양대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김태환 열사 사망이 그간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방관한 노무현 정권에 의한 명백한 '살인'에 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김태환 열사가 사망한지 1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노무현 정권 당국자 누구도 진상조사와 사태해결 마련은 고사하고 조문이나 위로 전화 하나 없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페하려는 부도덕함과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사건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대안 마련 △청와대 노동비서실 개편 및 김대환 노동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이후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99명 국회의원을 상대로 김태환 열사 살해 당시 현장을 담은 비디오와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23일 10시 양대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야 3당 의원 초청 토론회 개최 △조속한 시일내 '범시민사회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를 포함한 노무현 정권 심판 투쟁 방안 논의 △4월 협상결과 존중 없이 이번 임시국회서 정부여당 일방 강행처리시 총력 투쟁할 것 등의 투쟁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양대노총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다"며 "노무현 정권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은 살인정권이며 노동자의 적임을 분명히 하고 정권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조직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수호, "이 사건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전체의 문제"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호 위원장은 "양대노총 위원장이 통일 사업과 관련 평양에 있다가 현장에서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내려와 공투본 논의를 시작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다소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김태환 열사의 참혹한 죽음의 본질이 이 정권, 특히 경찰과 노동 당국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에서 비롯된 '살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권리보장법을 만들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 특수고용직 문제는 그 법안에서도 언급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 사건은 김태환 열사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며 "양대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 사건 해결과 특수고용직,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노무현 정권 퇴진해야 할 정권"

이용득 위원장 역시 "이 사건은 이 정권의 살인 만행"이라는 강경한 어조로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를 운운해 온 이 정권은 실제로는 양극화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하고 사용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눈 감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분명히 퇴진해야 할 정권"이라고 못 밖았다.

또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17일 충주시에서 공문을 보내 '대책을 마련하려는데 경찰, 노동부, 사용자가 협조를 안 해 힘드니 한국노총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놓고 다시 어떤 연유에선지 공문을 돌려달라고 했다"며 정부와 사용자의 사건 은폐 공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살인행위의 실상을 알리고 전국적 투쟁 확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부부처가 사용자 요구에 노동부처럼 이렇게 충실한가

이수호, 비정규법안 관련 노동부 태도에 강한 불만 토로

기자회견장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그간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 측,특히 노동부의 태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내비쳤다.

4월 임시국회를 마치며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좀 더 위상 높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후 합의를 마련해 법안을 만들 것을 서로 약속했음에도 전혀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비공개 운영위가 몇차례 열렸을 뿐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표류하고 있고, 어제(19일) 열렸던 마지막 운영위에서도 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부가 그 자리에서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까지 하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수호 위원장의 토로다.

이수호 위원장은 "어제 이목희 의원이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그 조차 논의 못하게 하고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에 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 정권의 어느 부처가 이렇게 사용자의 요구에 충실한가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것이 지켜져 법제화될 수 있다는 모범을 만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에도 불구, 대화자체를 봉쇄하고 형식적 수정이나 정부 원안으로 강행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노동부와 정부여당에 있는 것"이라며 "단호한 전면 총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