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을 심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6시 20분경 산회했다.

5시 40분 경 속개한 법사위 소위원들은 안건 심의에 들어갈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3명 모두의 찬성으로 이 안을 가결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단병호 의원은 이 날 회의 결정의 의미를 “내일부터 공식적인 심의가 진행된다”는 의미라며 격앙된 어조로 설명했다.

한편 직전에 진행된 문희상 열린 우리당 의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면담에서 양대노총은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법안 논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 일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의사 일정은 원내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또한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현 정부의 노동라인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인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노사정 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일단 오늘 내린 전 조직 비상대기 지침은 푼 상태지만, 내일 2시부터 다시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할 것이고 축조심의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단 한 가지 조항이라도 통과되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신:6시]5시 파견법까지 제안설명 끝
축조심의 여부 놓고 논의 중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법안 심의가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법까지 제안설명이 완료됐다. 3시반경 정회한 후 다시 심의를 시작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5시경 다시 정회한 후, 기자들에게 '통독이 끝났다'고 밝혔다.


원래의 순서대로라면 제안설명이 완료된 후, 노사정간의 이견에 대해 본격적인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법안소위는 축조심의에 들어갈 지의 여부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자'는 단병호 의원의 강한 주장과, 비정규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경고 때문으로 보인다.

5시 정회가 되기 전 심의과정에서,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합의된 쟁점을 노사정 대화에 맡겨 의견조율을 해보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본관 1층에 위치한 문희상 의장실에서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의 면담이 진행중이다.

[2신:4시반]환노위 법안소위, 기간제법 제안설명 진행중

2시 20분경 재개된 비정규법안 심의가 3시반경 잠시 정회를 거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반 심의가 시작된 후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계속 진행돼, 3시반 정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절반 정도까지 제안설명이 이루어졌다.


소위원들은 법률안의 조문을 읽어가며, 20일 이목희 의원이 공개한 '국회 비정규직 법안 논의 결과'라는 표에 드러난 노사정 간의 이견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법안소위의 원래 의사일정에는, 이 두가지 법률안 이외에도 노동위원회법률개정안과 단병호 배일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총 10개의 법률안이 올라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의사일정에 오른 법률안을 다 심의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두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면 곧바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의원은 "법률안에 대해 우선 독해(전문위원의 제안설명)를 한 다음 문제가 있고 고쳐야할 조항을 논의하자"고 소위원들에게 제안했으며, 두 개의 비정규법안 중 이견이 큰 부분들은 3개 당 간사들이 모여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단병호 조승수 현애자 최순영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은 오후 5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신:12시45분]환노위 법안소위 비정규법안 심의 들어가
11시반 시작 후 30분만에 정회, 2시 속개 예정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 비정규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총파업 대기상태'에 돌입·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안팎은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천영세 조승수 심상정 노회찬 최순영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참관하에,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비정규법안 심의는 오전 11시 28분 시작됐다가 12시경 중단됐으며,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오전에 진행된 심의는 각 조항별로 의결을 하지는 않고, 법안을 검토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시작되자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주변에는 양대노총과 노동부 경총 관계자들이 모여 사태를 주시했으며,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했다.

'강행처리' 전망은 20일 저녁께 열릴 것으로 보였던 이목희 법안소위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후 확산되고 있다. 어제 이목희 의원이 보내기로 한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이 물밑접촉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목희 "대화 분위기 안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배일도 단병호 의원이 마지막으로 입장하면서 10시 50분경 시작됐다.

이목희 의원은 그간 진행됐던 노사정 실무회담 및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안소위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이같이 장시간 동안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한 적이 없다"며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노사정 대화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영계는 그 정도 논의면 충분하니 환노위가 판단하라는 입장"이라며 "대화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6월에는 대화의지가 많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이목희·배일도 등 법안소위 내 모든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만이 "노사정 대화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단병호 의원은 "예전 같으면 사실관계야 어찌됐든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가 대화를 안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노동계가 대화를 하자는데 재계가 안하려 든다"고 말한 뒤 "국회가 포기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의견이 접근된 부분이 있다면 심의하고 나머지는 노사정 대화를 열어서 진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배일도 '이목희 조정안'에 불만 표시

심의가 시작되기 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어제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 이목희 의원의 '조정안'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배일도 의원은 "언론을 보니 어제 4시까지 열린우리당이 조정안을 전달하기로 하고 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만약 조정안이 나오고 합의가 됐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 거냐"며 "제시하기로 한 조정안을 내지 않고 소위를 열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강행처리에 함께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그간 합의된 내용을 참고해서 일괄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한 것 아니냐"며, "그동안 (노사정 실무회담의)진행과정은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한 네 가지 쟁점에 대해, 공식적 대화는 끝났으니 국회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의견타진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민주노총)지도부가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건 없어진 것"이라며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는 한에서만 미합의 쟁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