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쌀 비준 동의안 국회 상정 안 한다

쌀협 상 국회비준 저지 비대위, '단식 해단과 6.28 투쟁 잠정 유보' 밝혀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농민대표자들이 6월 23일 단식 4일차에 단식농성을 해단했다. 23일 농성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국 각지의 농민들의 투쟁의 일차적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농민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을 해단하고, 6.28 10만 상경 투쟁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고, 7월과 8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350만 농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6월 23일 단식 농성을 끝내지만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농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 비준을 강행할 경우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쌀비대위는 22일 오후 5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 5시 40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을 진행해 양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양당에서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한나라당의 경우 농어촌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6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이번 회기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투쟁의 부분적 성과라 평가한다.

국정감사때도 이면합의와 관련한 공방이 있었다.
약속한 공청회에 대한 실효성이 역시 남는다. 그러나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대책없이 비준안을 처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10대 요구에는 못미치겠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쟁의 짧은 평가를 부탁한다.
올해 초부터 농민들은 쌀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겠나 걱정이 됐는데 잘잘못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청문회 국정조사들을 실시하게 만들었고, 많은 내용들이 밝혀졌다. 또한 비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정부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현장에서 부터 다시 정비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9월 국회에서는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폐기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