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속에서 180여명을 심의, 이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80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3년여 기간 심의를 통해 총 24건을 ‘기여도’ 또는 ‘민주화운동관련성’을 적용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제 6조에 의하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 즉 사망하였는지, 상이를 입었는지, 그 상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 보상 정도를 결정하는 것.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보상 정도가 결정되는 방식이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13일부터 기여도 판정 유가족들은 심의위원회 건물 내에서 ‘민주화 기여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 중이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4일로 농성 83일 째를 맞고 있다.
4일 오전 9시부터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 밖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는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벌리고 △법적 근거 없는 기여도 철폐 △과거청산 역행하고 민주열사 정신 왜곡하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각성 △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 올바로 할 것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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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의위원회 기여도 판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관련자 기여도 현황
<학생열사>
이상희(기여도 10%)-경원대생으로 90년 내각제 반대 관련 시위로 수감, 고문으로 정신병 심화. 96년 정신분열증으로 투신 자살
정법영열사(20%)-청주신학대생으로 부친(정진동목사) 민주화운동 돕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함(음독) 1978 사망
김용권열사(45%)-서울대생으로 군입대 후 프락치 행위를 강요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87 사망
우종원열사(75%)-서울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그는 민추위 관련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85 사망
장재완열사(60%)-부산대생으로 방위병 근무 중 중요문건이 보안대에 넘겨지자 조직보위를 위해 자결. 1987 사망
조정식열사(70%)-반제동맹사건으로 복역 후 영전기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중 산재로 운명. 1989 사망
심광보열사(80%)-충주고생으로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1990 사망
김수경열사(60%)-경화여고생으로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반대 활동을 하다 투신 1990 사망
김기훈열사(60%)-서원대 총학생회 활동으로 몸을 돌보지 않다 병악화(전립선암)로 운명 1990 사망
박동학열사(60%)-대구공전학생 학생자치권 보장 요구 중 학생과장이 불을 붙여 운명 1996 사망
노수석열사(60%)-연세대생으로 ‘김영삼정권 대선자금공개투쟁’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으로 살해됨(심근경색) 1996 사망
권희정열사(50%)-성신여대생으로 학원 자주화 단식투쟁 후 후유증(심근염[추정])으로 운명 1996 사망
류재을열사(40%)-조선대생으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운명(심근경색) 1997 사망
박인기(10%)-강원대생으로 전두환반대시위로 수감 중 발병(신장암종) 3년 후 1990 사망
이길상(10%)-경희대생으로 82경 고문으로 정신분열증발병, 98 투신사망
김학수(10%) 조선대생으로 민자당반대집회 참가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급성B형 간염) 1990 사망
<노동열사>
이대건열사(60%)-우성택시 노동자로 사업주의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여 분신 1988 사망
오범근열사(70%)-대원전기 노동자 파업농성을 지지 항의. 음독 1988 사망
박진석열사(20%)-대우조선 노동자로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 1989 사망
이상모열사(20%)-대우조선 노동자로 박진석 열사가 분신한 날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분신 1989 사망
원태조열사(90%)-금강공업 노조 간부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여 분신. 1990 사망
박성호열사(90%)-금강공업 노조간부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여 분신 1990 사망
신용길열사(10%)-부산 구덕교 교사로 참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침, 위암 사망 1991 사망
조민기(10%)-동아방송 기자 해직, 해직 1년여 후 스트레스성 신부전증 사망 1977 사망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