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협상 타결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EFTA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EFTA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등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FTA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대우를 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FTA협상 체결에 대해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FTA의 효율적 국내 이행을 위해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제공하는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등을 위해 관세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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