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의 일환으로 독일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며 노후 방공무기를 대체해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애초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계획이 미국 주도의 ‘지구미사일방어’ 체제로의 편입과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판적 여론에 부딪치자 독일형 미사일 구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사회당은 "오랜만에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논의가 오고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민들은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형 미사일이라고 해서 국민의 반대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금 당장 독일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 전쟁에 미치지 않았다면 차기 유도무기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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