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건의료 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이라면 먼저 '산재지정병원'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국립병원인 서울대 병원의 산재지정병원으로

두산중공업 시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 유용만 씨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한해 산업재해로 3천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고, 9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산재 직업병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관련 단체들은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복지부 의료서비스평가 1위 병원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최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올 5월에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병원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3%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중 심한 통증으로 인해 의학적 조치가 시급한 노동자가 27.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측은 '산재지정병원화 거부의 이유'로 '산재환자는 병상회전율이 낮아 수익성이 없고 관리가 어려우며 행정처리가 복잡하다'하다고 대답하며 이유를 밝힌바 있다.

대표적인 국립병원의 산재지정병원 거부로 인해, 전체 산재 노동자는 고사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노동자들 조차도 다른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1위'의 이면에는 ‘직원 골병 1위’라는 서울대병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고,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공공성’은 돈벌이가 안 되는 산재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돈벌이 병원’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감독 소홀, 책임 크다

또한 "수백 억 원씩 지원하면서 국립대병원에 산재지정병원 조차 의무화하지 못하는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는 병원이 되도록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이라면 그리고 공공의료를 시행한다고 주장하려면, 아니 최소한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산재환자라도 치료하려면, 당장 산재지정병원부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노동,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원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5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