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위해 조급한 행보를 보였던 WTO회원국들이 결국 세부원칙 마련에 실패했다.

WTO일반이사회 기간 동안 제네바 민중행동의 반대 투쟁도 있었지만, 이번 세부협상원칙(Modality) 초안 마련 실패의 결정적 이유는 'WTO 회원국들간의 엇갈린 이해' 때문이다. 이제 관련 협상은 9월 이후로 넘겨졌고, 12월 WTO 각료회의 타결도 불투명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국의 이해 대립으로 좌초된 WTO DDA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관련 주요국 비공식 회의, W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및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21일부터 29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농림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26일 간 개최된 Groser 농업협상 의장 주재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 내 관세감축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 되 결국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Groser 의장 주재 주요국 소규모 회의에는 미국, EC, 브라질, 인도, 스위스, 일본, 한국 등 주요 14~15개국이 참가했고, 28일에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Groser 의장은 그간 DDA 농업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roser의장은 "DDA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공식과 민감 품목의 신축성 문제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의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이라고 분석 내용을 제출하며 협상의 진전을 유도했으나 끝내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후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Groser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선출했다.

관련해 정부는 "당초 DDA 농업협상은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간단계로서 7월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향후 9월 이후 DDA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