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갈 때까지 간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10일 사회당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에 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당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위헌적 소지와 노동자의 권리제약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악랄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한번 발동되었을 뿐이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현대자동차 투쟁에 대해 한번, 합해서 헌정 사상 두 번 밖에 발동되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강조하며 "그런 긴급조정권을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법에 규정된 사유조차도 논란인 상태에서 발동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심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긴급조정권 남발이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타결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동된 점"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이 얼마나 침에 발린 말인지를 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회당은 '긴급조정권 발동 철회', '김대환 장관 경질'등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시'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