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일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할 때 '연정제안'을 들고 나오고, "불법도청이 문제의 본질"이라더니 이제는 대놓고 97년 대선자금 수사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97년 대선 자금문제를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사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이회창 다시 조사하면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냐"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97년 대선 당시의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을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과 2002년 대선자금 문제로 잇따라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 도청 테이프가 나왔다고 다시 조사하면 대통령인 자신이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느냐"며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이미 시효가 지났고 2002년 대선 자금도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한 만큼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처리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경 유착 등 구조적 문제의 경우 천 개의 사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 낭비이며 10개만 조사해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통령이 검찰 수사 지휘하나"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은 즉각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을 넘어선 탈선행위"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X파일 수사팀이 억지로 떠밀려 이제야 겨우 세풍사건 수사기록을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그것 다시 집어넣으라고 일선 검사에게 수사지휘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 발언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했으나 기득권 세력, 부패정치인, 이건희 일파 등 죄지은 사람과의 결탁이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인가"고 반문하며 "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명백히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은 전제국가의 왕이 아니라 엄연한 3권분립이 헌법에 규정 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이날 발언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하는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 "참여정부와 삼성 유착관계 의혹"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수사방향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며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 삼성의 불법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너무 야박해보이지 않겠냐고 토로한 것에 대해 "대체 대통령이 야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맹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발언이 "실질적으로는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