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대통령 임기 정확히 절반 맞아


25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절반을 맞이했다. 지난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부터 2005년 8월 24일 청와대 기자간담회까지 2년 6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을 짚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기 절반을 맞아 ‘개혁’에서부터 ‘수구 보수’까지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들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제대로 못한다’는 답변 비율이 비슷한데 대체로 70% 선이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사망한 직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향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고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이 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식의 직설적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한달도 되지 않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대선 유세 기간에는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하던 대통령은 난생 처음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없었으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 2년 6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노조가 고립상태에 처해있다“, ”권력은 시장의 것이다“ 는 등 수많은 문제 발언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이 보여준 말 바꾸기의 압권은 2003년 10월에 나타났다.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김주익 지회장이 자결하기도 한 날인 2003년 10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만나 "아직까지 파병 논의는 가볍게 해왔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비밀리에 교섭하거나 흥정한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 내놓을 (파병과 관련한) 특별한 정보가 없다"고 말하며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한 시간 반 만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청와대 대변인에게 파병 발표를 맡기기도 했다.

다음은 집권 전반기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행보와 발언이다.

2003년 “53년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


취임 첫 해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막가자는 거죠”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등의 발언이 인구에 회자됐고 이라크 파병, 생애 첫 미국 방문과 관련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보수세력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의 1/10이 넘어서면 대통령 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 검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폭탄발언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이 밖에 세계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25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한.일 정상회담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27 조각 발표 및 기자회견(고건 총리, 권기홍 노동부 장관 임명)
△3.9 검찰 인사 관련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
수원지검 김영종 검사 ‘대통령도 취임전에 부산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질문 대통령 답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3.13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 이라크전.북핵문제 논의
△3.13 진해 웅동중학교 방문
“저는 약속대로 대통령이 되었고, 앞으로 링컨 대통령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3.14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 결정및 기자회견, ‘노사관계 TF팀’ 구성 실무팀장 박태주 비서관(이후 공용 헬기로 가족동반 새만금 간척지 시찰로 경질, 후임 권재철 비서관)
△ 3.17 법무부 업무보고
“노동문제는 공안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이다. 과거에는 국가기관들이 경제를 받들어주었으며 노동권은 제도의 운영에서 구박을 받아왔다.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비정규직 비중이 56%까지 되었겠는가.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다”
△3.20 이라크전 미국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 동향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게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4.2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5.11∼17 미국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만약 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 라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5월13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
△5.21 5.18행사추진위 간부 면담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7.21 정치자금에 관한 기자회견,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
△ 9.29 민주당 탈당
△10.6∼9 인도네시아 발리 `ASEAN+3' 정상회의 참석
△10.10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자금 수수의혹 긴급 기자회견
“내년 총선을 전후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10.10 노사모에 친서 전달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10.13 국회 시정연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돼있다"
△10.17 김주익 열사 자결
△10.17 파병관련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면담
“아직까지 파병 논의는 가볍게 해왔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비밀리에 교섭하거나 흥정한 것이 없고 여러분에게 내놓을 (파병과 관련한) 특별한 정보가 없다"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
△ 10.18 긴급 NSC회의 개최, 한시간 반만에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발표
△ 10.20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우리는 세계가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라크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나의 긴밀한 친구인 노 대통령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오늘 미국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인 노 대통령과 아침을 함께 하게 돼 영광”
노무현 대통령 답변 “그동안 한·미 양국은 상호 믿음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협력해 왔다”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이라크에 대한 유엔 지지 결의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통과를) 축하한다”
△ 2003.11.9 열사정국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광화문에서 개최, 화염병 최초 등장
△2003.11.10 노무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대화가 아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3.12.10 대통령, 세계인권의 날 행사 참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소속 인권활동가 "근조 인권"이라는 말머리가 쓰인 손수건을 들고 침묵시위, 손수건 말머리 아래에는 "인권을 짓밟지 말라",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하라", "집시법개악 중단하라",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하라", "노동인권 보장하라", "부안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2004년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노동운동을)관리할 수 있다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의 특권적 유착구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한 달 후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져 불법대선자금에 관해 기업인들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러한 밀월 관계는 지속됐고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은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2003년의 위기를 재신임론으로 돌파한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촛불로 돌파,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획득이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4 국회 방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대표에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 요청
△1.14 신년 기자회견
“지난 수십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다”
△2.11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대환 노동장관 임명
△2.14 집권 1주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단독 인터뷰
홍석현 회장 “(불법 대선자금등에 대해)만델라식 대화합과 대사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구도를 만들어 가자“
노무현 대통령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후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등 불법대선자금 기업인 전원 집행유예)
△2.24 방송기자클럽 회견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3.11 특별 기자회견, 선거중립의무 위반 문제에 대한 야권 사과요구 거부
△3.12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4.15 총선, 열린우리당 과반달성
△5.14 헌법재판소 탄핵안 기각, 직무복귀
“국민들은 이제 훌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5.20 열린우리당 입당
△5.23 고 건 총리 사표 수리
△6.4 주한 외교사절단 간담회
“부활은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
△6.8 이해찬 총리 지명
△6.9 민주노동당 대표, 의원단 초청 만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며, 이것은 건설업계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6.18 기자간담회,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반대
△6.23 이라크 무장세력에 피랍된 김선일씨 참수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7.2 서프라이즈 서영석 대표(현 데일리 서프라이즈 정치전문 기자) 인사청탁 논란 오치철 문화차관 사표 수리
△8.3 자이툰 부대 본진 선발대 출병
△ MBC `시사매거진 2580' 출연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9.19∼23 = 카자흐스탄, 러시아 방문(재계 총수, 경제5단체장 부부 동반 동행)
“역시 외국에 나와 보니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10.4∼12 = 인도.베트남 방문 및 ASEM 정상회의 참석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11.12∼22 남미 3개국 순방 APEC 정상회의 참석
14일 LA해외동포간담회, “민주노총의 경우 고용이 확실하고 소득도 안정돼있다”
17일 브라질 동포간담회, “우리 기업은 금을 사서 어디에 감추거나 해 외 친척집에 숨기지도 않았고, 비밀계좌를 두지도 않았으며 성공한 이익을 전부 국 내 기업활동에 재투자했다(
△11.28∼12.7 라오스 `ASEAN+3' 정상회의 참석, 유럽 3개국 순방
프랑스 방문시 “인류가 발명한 역사중 가장 훌륭했던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기업가 간담회, “60-70년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해지기도 했고 아직도 전투적인 노조가 강경하지만 국민정서 때문에 수세에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고립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노동운동을 해서 일부에서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 "대화를 통한 타협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강성노조가 노동자, 국민 일반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노동운동을) 관리할 수 있다"
△12.8 자이툰 부대 전격 방문
“저도 잘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에 부끄럼 없도록 하겠다. 누구라도 때로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더 큰 오류 있을 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민이 내 오류를 바로 잡아줄 때까지 내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다”
△12.16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주재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12.16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

2005년 “새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


2005년 벽두부터 청와대는 벽에 부딪혔다. ‘대학은 산업’이라며 임명한 이기준 부총리는 3일만에 낙마했고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등 장관급 인사가 줄줄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X파일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정경 유착이 아니라 불법도청”이라고 ‘친절히’ 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발언은 검찰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1 청와대 신년하례회
“새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
△1.4 6개 부처 개각 단행, 이기준 교육부총리, 오영교 행자장관, 박홍수 농
림장관, 장하진 여성장관, 오거돈 해수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1.6 “대학은 바로 산업이고, 산업이 돼야 한다”
△1.7 도덕성, 교육철학 물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의 (역대 최단명 교육부총리)
△1.27 김진표 교육부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장관 임명
△2.25 취임 2주년 국회 연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3.1 3.1절 기념사
과거사규명, 사과.반성, 배상, 화해 로드맵 제안
△3.7 부동산 투기의혹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표 수리
△3.8 공사 졸업식 `동북아 균형자론'
△3.13 노무현 대통령 일가족과 삼성 이건희 회장 부부, 삼성미술관 ‘리움’ 동반 관람
△3.14 한덕수 경제부총리 임명
△3.19 투기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 사표 수리
△4.10∼17 독일.터키 순방
4.17 터키 교민간담회,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내게는 걱정스럽고 제일 힘들다”
△4.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 참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5.8∼12 러시아, 2차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5.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5.25 한.브라질 정상회담
△6.9∼11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잘돼 가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까”
△6.22 청와대 보좌진 통해 ‘한겨레 발전기금’ 모금에 자신의 한달 치 월급 1천만원 기탁의사
△6.24 여당,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이른바 ‘11인 모임’ 참석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6.28 대국민 서신 발표
“여소야대의 정국하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대통령도 각료도 소신있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7.7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내가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나를 도와주는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
△7.12 200만 KW 대북직접송전 제안
△7.21 조선일보, 삼성 X파일 최초 보도
△7.26 홍석현 주미대사 사의수용 결정
△7.28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서신 청와대 홈페이지 게재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양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구성을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7.29 청와대 주재 기자간담회
“진실만이 답이고 진실만이 내 편으로, X파일 문제는 진실대로 갈 것이다”
△8.15 8.15 광복절 경축사
“국가권력남용범죄 시효배제.조정 법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정리해고가 어려운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강한 조직력으로 강력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8.24 기자 간담회
“(X파일 수사와 관련해)1997년 대통령선거 때의 김대중·이회창 후보를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로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