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이전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온 부동산 종합대책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공개됐지만 결국 ‘강남권 공급 확대’가 강력한 축으로 포함된 ‘누더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은 과천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앞선 30일 김석동 재경부 차관부와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언론을 상대로 이미 사전 설명회를 여는 등 정부와 여당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이 날 발표를 통한 긴장감은 그리 높지 않았다,

심지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인 31일 아침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최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 고위인사들이 거래세율을 더 인하하자고 요구해해 이번 대책에는 일단 1%포인트만 인하(기존 3.5%->2.5%)하지만 오는 2007년이나 2008년에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최종 순간까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가 이 날 발표한 대책에는 ‘투기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동시에 포함됐지만 당초 검토됐던 안에 비해 수요억제측면은 축소, 공급확대측면은 확대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브리핑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부동산 투기는 오늘로 끝났다” “장기적이고 근원적 처방이다” “강력한 처방이라는 메시지”라는 등 강력한 어휘를 사용했지만 막상 설명에 들어가서는 “공급 확대 측면이 있는 만큼 건설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 확대”라는 등 스스로 물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가 인하, 양도세 인상등 수요 억제책 제시


이 날 발표된 대책에서 투기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2006년)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 50%에서 300%로 확대(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표 상향조정(현재 50%, 2009년까지 100%) △현재 1가구 2주택자 9~36% 부과되는 양도세를 1가구 2주택자에 2007년부터 50% 단일 세율 적용(수도권· 광역시 기준시가 1억 이상 주택에 한함, 이사·부모 봉양시 제외)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세금 대출 금리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부활등 서민주거안정대책도 제시됐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정부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 확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송파·거여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42만 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2008년 최초 분양


브리핑 자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어차피 강남지역은 공급확대로 막을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최근 송파·거여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예의주시 하겠다”는 어이없는 답을 내놓았다.

한덕수 부총리는 “송파, 거여 지구에 국공유지 200만평을 공급하고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내에 중대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수도권에 연 900만평씩 4500만평의 택지를 개발 △중대형은 매년 8만2천가구씩 42만 가구 공급 (송파 신도시에서 2만 가구, 김포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기존 4~5개 택지지구 6만 가구,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는 중대형 건설비중을 40%(면적기준)에서 50%로 확대) 가 제시됐다.

판교 광풍에 이은 새로운 광풍의 근원으로 불리는 송파 지역에는 특전사 터와 체육부대, 육군종합행정학교와 남성대골프장 등 200만평 국공유지에서 2008년 하반기 쯤 최초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파지역 미니 신도시 윤곽이 드러난 이후 이 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며 주위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을 보여, 판교 악몽의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중대형 아파트 42만채 공급은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브리핑에 이은 일문일답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10.29 부동산 대책 당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가는 대책은 없고 이것 이상 가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단언했는데 부총리는 ‘오늘로 부동산 투기는 끝이다’고 단언하신다”고 비아냥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답변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부동산 대책이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측면에서는 일부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강남과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확대 책이 공급 확대책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강남권 부동산을 잡기 위해 판교를 개발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공언이 공수표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거여를 개발하고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를 42만채 공급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