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


1일 오후 2시, 제256회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기간에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연이은 ‘대연정’ 발언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입법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화답한다”는 응수 등으로 인해 자칫 정기국회 회기 내내 ‘대연정’ ‘개헌론’ 등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또한 X파일을 둘러싼 특검법, 특별법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각 정당은 초당적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 대책에 관해서는 각자 의견이 엇갈려 입법안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충돌을 벌였던 비정규법안,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도 여전히 쟁점법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쌀협상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 역시 주요 사안이다.

100일간 계속될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에는 △9.1 국회 개원 △9.14 국회 본회의: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 임명동의안 처리,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 △9.22~10.11 국정감사 △10.12 2006년 예산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 △10.24~10.31 대정부 질의 △10.26 재보궐 선거 등이 꼽힌다.

주요 법안에서 민중진영·민주노동VS정부여당, 열린우리VS한나라 쟁점 형성될 듯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155개의 입법추진 대상 법안을 선정했다. 열린우리당은 155개 법안 가운데 △부동산 관련법 △쌀협상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비정규법 △국민연금법 △안기부도청 특별법/특겁법 △항만노무체계법 △방위사업법 등 8개 안건을 국정감사 이전에 처리해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3대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과 통합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며 지속적으로 주장한 감세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당이 제시한 중점 처리법안 가운데 비정규법, 도청 관련 특별법/특검법, 쌀협상 비준동의안등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노동계, 민중진영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법안 들은 여당과 한나라당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비정규법안을 국정감사 이전에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지만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국정감사 이전에 비정규법안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이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회 개원과 더불어 사립학교법이 즉각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민주노동당을 따돌리고 밀실협상을 벌여 나름의 합의안을 마련하는가 싶었다가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직권상정 압력을 받은 김원기 국회의장은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따라서 회기 초반 사립학교법 향방에 따라 국가보안법, 과거사법등 이른바 ‘개혁법안’의 처리 향배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중진영·시민사회의 주요 과제

정부나 거대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별개로 민중진영과 시민단체들이 정기 국회 처리 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들도 만만치 않다. 거대양당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회보장과 소득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 대책을 뛰어 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공언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의 부결과 즉각적 철수도 연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순환출자고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를 제어할 수 있는 금융산업법의 처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X파일로 터져 나온 삼성공화국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도청내용은 문제가 아니’라며 삼성 문제를 덮기 위해 애써왔고 보수정치세력과 검찰, 언론등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단체들은 X파일 공대위를 세웠다.

노회찬 의원의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가 민중진영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광범위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대연정·개헌’ 이라는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삼성 문제가 흐지부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