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학부모 월 평균 소득 537만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6곳(전남 광양제철고,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을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학교 학부모 월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소득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은 53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은 329만 원이다.


학교별로 학부모 평균 소득을 보면 민족사관고가 68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상산고가 586만 원이었고, 해운대고가 587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세 학교의 경우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학부모들의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한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각각 1.2%, 5.9%, 2.3%로 나타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형사립고 진학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간 교육비 1,621만 원 달해

한편, 자립형사립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계 고교의 2배 이상 되는 등록금을 비롯해 각종 명목의 수익자 부담 비용 등 높은 학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 다니기 위해서는 한해 학비가 최고 1,600만 원까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비용(기숙사비, 특기적성교육비, 급식비 등)을 합한 연간 총 교육비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1,621만 원, 상산고 1,013만 원, 해운대고가 1,054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사실상 자립형사립고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일반 계층의 자녀들에게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에 불과하다"며 "세간의 우려대로 입시위주귀족사립학교로 전락한 자사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민간 인사들을 포함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립형사립고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작업에 들어갔다. 제도협의회는 11월까지 자립형사립고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게 된다. 제도협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금년 안에 축소, 폐지, 확대 등 자립형사립고 제도화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