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노사로드맵 "전임자임금부터 순차적 처리"

비정규법안은 "이니셔티브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재확인

열린우리당이 로드맵과 관련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도 먼저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열린 열린우리당 제13차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34개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하지 않"고 "선후와 경중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계가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이 두가지 쟁점이 우선 처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만 소규모 노조가 활동을 못할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노사정펀드를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의 노조에게 기간동안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6월 말씀드린 대로 우리당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다는 방식에 변함이 없다"며 "민노당과 노동계가 양보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이목희 의원은 밝혔다.

그는 최근 로드맵의 노동부 이송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과 관련해서 노정관계가 절대 파탄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도 노정관계 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데 사실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법안 협상 과정에서 두 노총이 총파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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