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 류기혁 씨의 죽음으로 양대노총이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장관 퇴진 등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양대노총 공조 강화, 11월 말 공동총파업도 검토


민주노총이 김대환 장관 퇴진과 정부의 노동라인 재편을 요구한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의 비정규법안 심의 때부터였으나,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으로 한국노총이 합류하면서 이같은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섰다.

6일 오전 고 류기혁 조합원의 자살에 대해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직통합까지 내다보는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설협의체'에 민주노총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이용득 집행부 출범이후 지속되어 온 양대노총의 공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대노총의 노사정 대화 중단과 노동위원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은 10월 경고파업과 최장 일주일에 달하는 11월 총파업을 추진해왔다.

7일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총연맹 집행부는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위력적인 총파업이 필요함을 적극 설득했다'고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밝혔다.

이수봉 대변인은 "11월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으나, 기간이나 수위는 각 연맹별 상황을 고려해 설득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석이 지난 후 중앙위와 대의원대회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민주노총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전단계로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 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총파업을 선언한 후에 김대환 장관 퇴진을 이끌어냈다는 내부 명분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한국노총도 현재의 노정관계가 지속될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 방안은 상집과 대표자회의 및 중집을 거쳐서 9월말께나 완성될 것이지만, 노동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로드맵이 강행될 경우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미 총파업을 한번 진행한 만큼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도 부담스러운 김대환 장관

이미 여당내에서도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 등을 두고 김대환 장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취임 이후 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을 반복하면서 노정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노동계를 자극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이고 야당도 아닌 여당이 장관에 대한 모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에 대해 이 의원은 "항상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개선책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사전 공개는 일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법안의 논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김대환 장관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가동이 우선이고 민주노총이 11월 상당기간의 총파업을 벌일 경우 참여정부가 기대해 온 현 민주노총 집행부의 '대화노선'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

김 장관 거취, 늦어도 10월초에는 결정될 듯

김대환 장관 퇴진만으로 노정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위해서도 정부여당은 김 장관 퇴진 카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로드맵과 함께 비정규법안 처리도 노사정 대화를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고, 다음달 중순 ILO이사회 조사단의 한국 파견을 앞두고도 정부여당은 노정관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최근 온건한 인물들로 노사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부는 7일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양대노총은 '김대환 장관이 있는 한 노사정대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대환 장관의 거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으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김 장관의 거취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