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소문으로 떠돌던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이 사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과 철도 안전, 그리고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조직개편안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 듯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졸속적인 조직개편 시도와 그 개편안에 담긴 철도산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1. 철도공사의 단기적 수익위주의 조직개편은 철도공공성과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우선 시행하려는 본사 개편안의 핵심은 수익단위의 사업부제의 세분화 및 권한 강화와 차량 검수, 승무원 운용 등의 역할을 이러한 수익단위 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철도공사가 철도공공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수익성의 길만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인 공공성과 안전성을 수익성 추구의 장애물로만 인식하여 이를 축소 폐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차량 검수의 수익성 단위로의 재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산업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철도공사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전략적 사업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재고되어할 부분이다.

2. 철도공사의 조직 개편안은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철도공사의 광역, 여객, 물류 각각의 사업부제 역시 편의적인 구분일 뿐이며 세 분야가 분리될 수 없는 철도의 현실상 전체를 조정, 기획할 수 있는 단위의 부재와 각 부분의 사업부제로의 각개 약진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이미 한계를 넘어서 무리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철도노동자의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단기적 수익구조 중심의 조직개편은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 없이 '수익성을 구호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 정책'만을 경쟁적으로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구조조정이 정작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철도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철도노동자의 노동권을 악화시켰으며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했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에 걸친 철도 구조조정의 성적표이다. 우리는 오히려 공공철도 이사회 등 노동자, 시민 참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충분한 노사협의 및 830명 현장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철도의 조직개편은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철도공공성과 열차안전의 후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임산부에게까지 휴일과 야간근로를 강요하고, 대체근무라는 이름으로 단협을 위반한 연장근로를 강제하며 역무인화, 신호장 무인화, 검수주기 축소 등 철도의 절박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3일 합의한 830명의 현업 배치 계획이 조직개편 계획의 전제로 시급히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노사협의와 노사합의의 준수가 조직개편의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