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부내에서 근무하는 미혼·비혼 남녀에게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에 대해 레즈비언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9일 “보건복지부는 중매쟁이 노릇을 그만두라”는 제목의 항의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 “부내 미혼 남녀에게 데이팅 서비스 제공하겠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비혼·만혼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비발적인 비혼·만혼을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부내 미혼 남녀에게 데이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미혼남녀 90여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모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 만남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해당 결혼정보업체 홈페이지에 복지부 직원 전용 코너를 마련하고, 전담 커플매니저를 지정하는 등 복지부 직원 ‘중매’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도 협조하여 데이팅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토록 하고, 개인의 행복도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레즈비언인권단체, “우스꽝스럽고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는 “사회구성원이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근대적인 이전 사회로의 회귀만을 바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그래도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양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선택 아닌 강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비혼·만혼을 막기 위해 남녀 간 데이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한국 사회엔 동성애자나 독신자, 이혼자 등 결혼제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출산을 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코미디 같은 결혼장려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혼인제도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형태만을 고집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 제도, 정책을 손질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