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일본의 헌법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특별위원회는 첫 모임을 갖고 헌법개정의 전초단계인 국민투표법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제정에 찬성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이 졸속법안 제정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의석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본의 거대 3당은 내년 국회에 공동으로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주 내용은 개헌발의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개헌공표절차 돌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민당등은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대폭 완화해 이른바 ‘보통국가’로 나간다는 입장이고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어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