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7일 한국을 방문은 데이비드 브라운 존스 홉킨스대학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아시아 지역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자신의 연구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정치연구소는 간담회 초청문에서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최근의 미-중 관계는 미-일 관계, 대만 문제 등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측면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역시나 간담회 과정에서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활용'과 '6자회담에 불리하지 않게 경협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조건부 경협안을 제시하는 등 민주노동당과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간담회 후 역 질문을 통해 입장차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간담회를 평가하며 자리를 마쳤다.

사실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이 자신의 발제 후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물어보는 역질문을 했고, 참가자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입각한 대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제내용과 정 반대 내지는 다른 내용의 대답 속에서 미묘하게 엇갈리는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의 묘미가 적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했음'으로 정리하며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북한과 관련해 부시던, 노무현던 민주노동당이던 서로간의 입장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미국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고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재확인 하며 이날 자리를 마무리 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한반도에 유리한 지형'

데이비르 브랑누 소장은 지난 10년∼15년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통합(Integration), 협력(Cooperation), 위험분산(Hedging)의 3가지 요소로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통합 정책을 취하며 노력해 왔다. 결과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됐고,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국제적인 시스템에 가입을 독려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자국(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득,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강력한 전략적 경쟁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양국은 협력적이고 제한되고 절제된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18개월 간 공감대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 대만에서 천수이볜 총통의 당선과정을 보면서 중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통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만의 독립을 방지 하는 것'으로 정책 선회 했다. 당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대만'의 독립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만의 강도높은 독립정책 추진을 철회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협력적 요소와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제한된 경쟁적 요소도 있는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견해가 정확하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미-중 관계 아닌가. 만약 미-중 관계가 첨예한 대립관계라면 한국은 가운데 끼여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중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완전한 협력관계로 조응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협력, 경쟁적 요소는 아시아국가들에게 완벽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다른 모형

이후 여러 질문들이 오고갔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미국의 정부관료와 학자들도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고, 또한 남한의 시스템이 통일한국에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같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 유지를 선호하는 그룹은 남북한 정권 모두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런 견해의 학자들은 50년 6.25 전쟁 당시 중국 국경까지 근접했던 미군의 주둔의 불편했던 상황을 크게 고려하고 있고, 현재의 남북관계가 유지된다면 그런 상황이 재반복 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황'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남한 모델을 책정한 통일 한반도의 모델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고, 한동안은 자체적으로도 존속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문제는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이와 관련한 결정이나 선택들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역으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대북 관계에서 드러난 미국이나 중국의 태도, 오히려 미국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향후 동아시아 평화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한 참가자의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전제의 과정이 있었다.

관련해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적 개혁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 개입하겠다. 키르키츠스탄에 개입했던 문제처럼.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초기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발언들은 오히려 중국민들을 두렵게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중국이 6자 회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향후 관계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에서 필요한 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관건이 된 상황. 대화의 주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 장관의 행보로 넘어갔다. 사실 6자회담의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주권은 미국과 중국이 쥐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런 의견이 제기 됐고, 사실상 졸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의 목적이었던 '전략 안보 협의'가 사실상 대만 문제보다는 한반도 문제,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가 문제 제기됐다.

소장은 "대화는 졸릭 부장관과 중국측과의 전략적 대화는 임박한 현안 논의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 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를 고무적으로 느낀다"라며 대답을 시작했다.

"물론 전제는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가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정부의 일 처리 과정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이다 "

"한반도에는 다수의 불확실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요지들이 많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뇌졸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떤 움직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중국, 한국, 미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거나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은 북한의 미래에 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정하고 있는 듯한 논의를 갖는다면 한국 정부가 이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호폐평등의 한-미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질문의 시작은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시작했다. 진보정치 연구소에 참석한 참가자가 '민주노동당 강령'에 근거해 대답을 시작했다.

"한미동맹 관계는 종속적 관계이기 때문에 호혜평등한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있어서 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점진적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한미 동맹의 군사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 군축 과정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 대답했고 이에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은 "한미 관계가 변해야 한다. 911테러 이후 미국 안보에 대하 위협이 냉전시대와 달라졌다는 것 인식했다. 한반도에는 냉전식 사고가 아직 남아 있다. 남북한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부시행정부에서 한국 군에게 방어에 대한 권력을 이양하려는 것에 긍정적이다. 한국 군사력 이 충분히 강해지고 있고 북한의 군사력이 미약해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주장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 된다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양국의 합의 하에서 다른 지역에 분쟁이 났을 때 주한미군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파견해 수습하고 한반도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필리핀 처럼 고정군이 주둔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 하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 감축의 문제 있어서도 북한이 어떤 역할을 취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북한이 감축 의지를 보여야 할지 양국 상호간 감축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동맹 관계에 근거해 주한 미군은 훌륭하게 기능을 해 왔고, 양국 정부간에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완벽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합의가 최근 약화되고 있는데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미군 국방부가 추진하는 해외군 비치 계획의 변화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이면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대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갈리는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견해

기본적으로 데이비드 브라운 소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종속적인가, 평등한 관계인가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양국 합의에 근거했다는 주한 미군 주둔의 합법성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현재의 제기는 군사적 위험성과 미국의 해외 군사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들로 해석, 답했다.

또 다른 주제가 부각됐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남북경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남한 독자적인 정책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경협과 개성공단에 대해 워싱턴의 생각은 2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개별적으로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들의 경우는 경협이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핵무기 시설 해체를 전제로 깔지 않는 경협은 오히려 북한의 현 체제를 공고화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으로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남한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들의 경우 경협이 신중하다면 북한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경협에 대해 판단해 본다면 6자회담(북핵문제)에 불리한 방향으로 경협을 이끌어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라며 미국에서 만난 모 정부 관료의 얘기를 인용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