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통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을 합의하에 수립했다는 관련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작계 5027-04’ 노무현정권 첫 해인 2003년 말 작성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양국이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전략기획지침)을 공개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말 ‘5027-04’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포병 제압과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을 2003년 7월까지 작성하고,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것으로 작전계획 5027의 내용을 수정, 최신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권영길, “통일부장관은 완성사실 알고도 묵인했나, 전혀 모르고 있었나”

권영길 의원은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올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인 ‘작계 5027-04’의 완성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작계 5027-04’를 작성한 것은 한미양국이 내세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의 화해협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간 기밀문서를 공개한 이유로 “베이징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격적인 작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근거한 한미합동훈련이 중단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대북 공격용 작전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 △미국에 귀속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 △작전계획 수립을 대통령의 최종재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 등을 요구했다.

평통사, “대북침락 계획 즉각 폐기하고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하라”

권영길 의원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계획 5027․5026․5029 등의 대북 침략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 한미연합지휘체계 해체,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5026․5027․5029가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이며 이에 의거하여 끊임 없이 대북한 선제공격이 획책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써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들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인 작잔계획 5026과 5027의 즉각 폐기를 한미 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작전계획 5026을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비ꡑ하라고 지시한 전략기획지침에 대해 “이는 미국이 작전계획 5026을 발동시켜 북의 공격 징후 또는 공격 예방을 빌미로 북의 핵심 지휘부 또는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뒤, 북이 반격을 가하면 작전계획 5027을 발동하여 전면전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념계획 5029를 발동하여 북의 공격이 없더라도 북에 개입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은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인 작전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 환수를 요구했다.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도 11일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전쟁계획 폐기, 6자 공동성명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